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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중·러 밀착에 견제구 날린 트럼프 “대만 총통과 통화할 것”…시진핑 “콜비 차관 방중 불허”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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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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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연대를 과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하겠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중국은 무기 판매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미국이 추진 중이던 국방부 고위 인사의 중국 방문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만 무기 수출 관련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그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와도 얘기한다. 시 주석과도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러시아와의 밀착 연대를 과시한 시 주석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회담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동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을 자신에게 미리 얘기해줬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환영 행사가 “내 환영 행사만큼 좋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직접 통화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전례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했는데 이때도 중국은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대만이 바라는 수준으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해줄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외교적 문법을 파괴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백악관을) 떠날 때쯤 우리는 반도체 사업의 50% 가까이 갖게 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겐 사실상 전무하다. 다른 곳들이 가져갔고, 대만이 가져갔다”고 발언하면서 반도체 사업으로 대만을 압박할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지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방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비해 콜비 차관이 몇 주 내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만약 헤그세스 장관의 방중이 성사될 경우 약 8년 만의 미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이 될 예정이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도 엄포를 놨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빈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여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며, 대만이 양안 통일이라는 흐름을 외면한 채 여전히 외세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려는 환상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FT는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콜비 차관의 방중 문제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만 무기 판매와 오는 9월로 예정된 시 주석의 미국 답방 사이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024년 발생한 경북 청도 운문댐 잠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과 사고 당시 운문권지사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운문댐 사고’는 2024년 6월 운문댐 취수탑 내진보강 공사 과정에서 잠수 노동자 2명이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숨진 사건이다.
숨진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해당 현장에서는 2021년에도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가 작업 중 토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현장감독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원청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경영진 책임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운문댐 사고와 관련한 공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시공사가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턴키 공사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자원공사는 도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검찰 지휘에 따라 입건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의 손정현 대표이사를 전격 경질했다. 이번 일이 정 회장의 과거 ‘멸공’ 발언과 연관지어 해석되자 신속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마케팅 진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대표를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다. 신세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신세계는 “정 회장은 이번 사고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일어난 것에 대해 격노하고,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키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정 회장은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빼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이날 오전 10시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열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당시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는 해당 이벤트를 중단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오후 7시쯤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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