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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특검 “내란 선전 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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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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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전후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인데,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는데,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이 끝나고 계엄 옹호성 보도를 하도록 한 것은 법리상 내란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방향으로 보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은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고, 범죄 사실이 기소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계엄 직후 KTV가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이 삭제된 대목을 문제 삼아 재판에 넘겼는데, 종합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10일간 이어진 보도가 모두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권영빈, 김정민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특검보는 심사 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전은 현재 판례가 없고 종합특검에서 최초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기자들을 피해 법정으로 입장했고 2시간30분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는 종합특검 수사팀의 ‘1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로,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종합특검은 최장 수사 기간의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첫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첫 시도부터 무산됐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42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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