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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쟁의 중 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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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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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설 손상·원료 변질 안 돼”반도체 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노조 “쟁의 아무런 방해 안 돼”노사, ‘평상시 인력’ 해석 이견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이)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대상이 되는 작업이 ‘생산 목적’ 성격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38조 2항에서 정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노동자·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 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줄어들 수 있고, 총파업 역시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안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해 DS(반도체) 부문 인력 약 7만8000명 중 8.9% 수준인 약 7000명은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평일이 아니라 축소 운영되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으로도 안전·보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원도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쟁의권을 전면 제한하는 결정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양측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절충적 판단’이라고 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시 주석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지난달 방북과 중국 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 재개 등 북·중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이번에 방북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두 번째로, 북·중 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한다. 북·중 우호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국가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 등 북·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주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현시점에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 앞에서 한반도의 안정, 평화, 공동번영을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 주석 방북과 관련한) 아직 중국의 발표가 없어 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선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만큼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러 협력이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 관계 개선이나 북·중·러 협력 차원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미·중 관계에 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은 투자 등 교류·협력 강화로 북한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핵 군축을 하더라도 미국이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나 수교를 맺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쏠려 있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며 “북·중·러 3국은 장관급 수준에서의 회의체도 없어서 3국 협력 차원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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