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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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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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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1일 모교인 숙명여대로부터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을 수상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트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숙명여대 창학 12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이날 김 여사에게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을 시상하며 “김혜경 여사, 피아노과 85학번. 귀하께서는 숙명인이 지닌 지성과 품격,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과 희망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숙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준 데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을 수여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숙명은 수많은 시대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언제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며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탱해 왔다”며 “그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교육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며 “미래 사회는 혼자 앞서가는 사람보다 함께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숙명여대 관계자·동문과의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후 동문의 악수와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인사를 나눴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 당시 착용해 화제가 됐던 은쌍가락지를 자선경매에 기부했다. 이 은쌍가락지는 금속공예 박해도 명인의 작품으로, 자선경매 수익금은 대학 발전기금으로 편입돼 교육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대상공공주택 비리 선제적 차단 효과관리비 부당 인상 요인 제거 기대일각 감사 비용 관리비 전가 우려국토부 “비위 적발로 절감 가능”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0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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