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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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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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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는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일현 전 국회의원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의원내각제 첫 ‘수상’을 꿈꾼 정치인이었다. 여러 정당을 오가며 제12대 총선부터 제22대 총선까지 총선만 연달아 열한 번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고인은 1955년 7월15일 강원 홍천군에서 화전민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앞 다리를 국회의원이 놓아 주었다는 말에 감동하여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고인은 2021년 낸 <적임자 리더십>에 “1993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그 꿈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책임제로 바꾸고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내각책임제 수상’이 되겠다는 정치적 목표다. 그날 이후 줄곧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정진하며 도전하고 있다”고 썼다.
초선 의원 시절이던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국회지원단 대표로 활동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때 스위스 제네바 가트 본부 앞에서 쌀시장 개방 반대 항의 삭발 시위를 한 이의 ‘소신’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원주씨, 1남1녀(은경·영웅)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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