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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전 협상 타결, 초과이익 활용 사회적 논의 본격화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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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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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총파업 전날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 양측의 대화와 타협,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삼성전자 노사 간 현안은 해결됐지만, 기업들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반도체 부문에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은 22~27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낸 결단이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로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은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만 개의 1·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물론, 삼성전자 내 비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초대박 실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린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의 노력에도 힘입은 바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반도체 부문 외 삼성전자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포용하는 방안을 노조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사 합의안에는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을 조성해 노사 공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생색내기용으로 그치지 않기 바란다. 원청과 하청의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삼성전자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등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왔다. 삼성전자가 거둔 성과에는 한국 사회 전체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게 녹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이익을 개별 기업 내 배분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해 활용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국민배당금’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한 것이지만, 대기업의 초과이익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기술독점적 구조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이런 논의를 미룰 수도 없다. 대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학계의 건강한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영남권 선거 판세에 대해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 초반 제기된 낙관론을 경계하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경북 제외 전 지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수 표심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남은 기간 여야 세력 결집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구·경북은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며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처음에 (당내) 안심론, 낙관론이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라며 “무의식적으로는 좀 안심하고 낙관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계속 경계를 했다”며 “목표는 높게, 태도는 낮게 (하자고) 말씀드리곤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긴장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호소드린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판세에 대해 말을 아꼈던 정 대표가 공식선거운동 개시 직전 공개적으로 격전지 판세에 우려를 표한 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1일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 지지도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 4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8%, 대구시장 지지도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로 나타났다. 10~11일 조사된 부산시장 지지도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1%로 조사됐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당 내에서는 특히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정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여종업원 외박 종용 의혹에 대해 적시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긴장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 후보가) 다음 TV 토론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보수 결집 속도에 대해 “예상했던 그대로”라며 “마지막까지 얼마나 자기편들을 많이 모으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부산은 될 가능성이 크고 대구와 경남은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다”며 “경남은 최근 여론조사상 좀 나아졌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시골 지역이 많아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권 보수 결집 추세는 뚜렷하다고 본다. 다만 승리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공식선거운동일을 앞두고 민주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흐름상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보수 내에서도 오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해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진보당 간 범여권 단일화가 추진 중인 울산시장 선거에 범보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선거대책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울산이라는 지역 여건상 녹록치가 않다”며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선 가능성에서 (김부겸 후보를) 이기는 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추세상 이기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2일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을 조정 간격을 2주로 정해 2주마다 발표했지만, 이날부터는 4주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ℓ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산업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지난 3차부터 최고가격을 동결해 인상할 요인이 있긴 하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6차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6차부터 최고가격 조정 간격을 4주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지만 최근 중동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며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보다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국내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 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 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이 끝나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는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라는 조정 주기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가 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좋은 신호일 순 있지만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중요한 건 가격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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