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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 10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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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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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선흘리 동백동산’ 등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곳은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명월팽나무군락, 광령귤나무, 신흥동백나무군락, 무환자나무, 위미동백나무군락, 식산봉의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의비양나무자생지, 관음사의왕벚나무자생지 등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상 12곳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뀐다. 나머지 10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1구역의 경우 ‘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따라 허가 여부 결정’,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 설정 문화유산마다 상이’로 규정됐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유산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5일까지다.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도청 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의견이 있는 도민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 영화 ■ 척의 일생(캐치온1 오후 4시25분) = 정체불명의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세계는 점차 붕괴해간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끝을 준비한다. 교사 마티는 전처 펠리샤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런데 거리 곳곳에서 한 사람을 위한 광고가 끊임없이 나온다. “39년 동안의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 마티는 누구도 알거나 본 적 없다는 척이라는 남자에 대해 궁금증을 품는다.
■ 예능 ■ 언더커버 셰프(tvN 오후 8시40분) = 국내 요리 업계의 정점에 선 권성준·샘 킴·정지선 셰프가 ‘주방 막내’로 위장 취업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처음 방송된다. 셰프들은 “주방 막내로 잠입해 5일 안에 신메뉴까지 올려야 한다”는 미션을 받는다. 3대째 가업을 이어온 나폴리 전통 식당에 취업한 권성준 셰프는 제작진의 지원 없는 주방 방치형 생존기를 겪으며 “제발 대본 좀 달라”고 호소한다.
김영빈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9일 “교통 활성화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다양한 역사콘텐츠 활성화로 공주·부여·청양을 역사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말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깊은 전문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청에 있을 때도 기획 정책 업무를 많이 했다”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충분히 깊이 쌓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두나무 회사(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하며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됐다”며 “정책과 실물 경제 흐름을 잘 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김 후보는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 간 검사로 일했다. 2019~2021년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 2022년 주식회사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를 지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 민주당 영입 과정과 최근 지역 분위기는.
“(공천 발표) 임박해서 연락해서 받았다. 당에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지에 따라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 고민했던 것 같다. 당이 새롭고 실력 있는 인사로 세대교체를 하기로 하며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처음엔 김영빈이 알려진 이름이 아니니 (시민들이) 낯설어했지만, 초등학교 때 공주 교동에서 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 얼굴이 편안해진다. 공주의 아들, 충청도 아들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에 고개 숙이고 경청하는 것만이 답이다.”
- 핵심 공약은.
“공주·부여·청양의 공통 문제는 인구 감소다. 공주·부여는 백제 문화권 중심지다. 땅속에 문화재가 많다 보니 개발제한 등 불편을 겪는다. 역사문화 유산을 AI를 활용해 복원하고, 교육 자료와 관광 콘텐츠도 만든다면 공주·부여가 역사문화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여기에 대전·세종과 공주를 잇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A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교통까지 편하게 한다면 백제문화권을 아우르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공주·부여·청양을 합쳐 474만명인 관광객을 총 1000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 선거공보물에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정치 후배이자 지역구를 이어받는 사람 입장에서 멘토이자 학교 선배인 박수현이 약속했던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가 김영빈이라는 후배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두고 갔다. 박 후보가 쌓아온 정책과 가치들을 이어가겠다.”
- 104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70억원은 두나무 주식이다.
“두나무에서 일하는 3년여 동안 기업이 성장하면서 절차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받을 때와 비교해 주가가 오르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 비상장주식이라 처분이 쉽지는 않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여러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 정부 출범 1년에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내란 옹호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부가 성과를 내온 만큼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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