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하는 독버섯 뿌리 뽑아야”…여당, 5·18 모욕 처벌 입법 착수 > 자유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하는 독버섯 뿌리 뽑아야”…여당, 5·18 모욕 처벌 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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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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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국가폭력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엄벌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평소 밝혀온 ‘정의로운 통합’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 등과 관련해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5·18 특별법상 처벌 범위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5·18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유세 지원 중 기자들과 만나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5·18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개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개월 3주…’ 이어 두 번째 수상나홍진 ‘호프’, 해외 마켓서 완판‘어쩔수가없다’ 실적 추월 전망
칸은 강한 신념들이 부딪치며 분열된 세계를 직시하는 영화를 택했다.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58)의 <피오르드>가 2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4년 만에 경쟁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인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무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칸 영화 마켓에서 ‘완판’되는 실속을 챙겼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는 현시대 유럽 이야기다. 루마니아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 가족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로 이주하며 벌어지는 일이다. 미하이(세바스티안 스탄)와 리스벳(레나테 레인스베) 부부에게 훈육을 위해 아이를 체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섯 남매는 유튜브를 보는 대신 성경을 읽고, ‘동성애는 나쁘다’는 생각을 주입받는다. 노르웨이에선 용납받지 못할 사상에 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아이들을 아동 보호소에 빼앗길 위험에 처한다.
관객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영화다. 미하이 부부의 양육 방식은 분명 편향됐다. 하지만 그것을 ‘학대’라고 볼 수 있는가? 고집스러운 미하이 부부만큼이나 노르웨이 아동보호센터의 도덕적 확신도 100% 옳다고 보기 어렵다.
문주 감독은 “분열되고 급진화된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영화”라고 말했다. 문주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4개월 3주…그리고 2일>(2007)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인 최초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은 시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황금종려상은 누구에게도 시상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상이기 때문”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자신의 영화 <어쩔수가없다>를 활용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줘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좋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피오르드>를 수상작으로 발표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예술적으로 장엄한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평했다.
2등 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은 러시아 출신 감독 안드레이 즈뱌긴체프의 <미노타우어>에 돌아갔다. 감독상은 <라 볼라 네그라>(블랙 볼)를 만든 하비에르 칼보·하비에르 암브로시 감독, 독일 대문호 토마스 만과 그의 딸 에리카 만(잔드라 휠러)을 주인공으로 한 <파더랜드>의 파베우 파블리코프스키 감독이 받았다.
여우주연상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서 언어를 넘어선 우정을 그려낸 프랑스 배우 비르지니 에피라와 일본 배우 오카모토 다오가 받았다. 남우주연상에는 <카워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사랑에 빠진 두 병사를 연기한 에마뉘엘 마키아와 발랑탱 캉파뉴가 호명됐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지만 올해 경쟁작 중 가장 오락성 짙은 영화로 화제를 모았다. 다만 후반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상영된 영화는 마이클 패스벤더 등이 연기한 외계인의 컴퓨터그래픽(CG)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 후반부 이야기가 초반보다 동력을 잃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나 감독은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은 한국 관객들과 만나기까지 남은 약 2개월의 시간”이라며 “개봉 전까지 작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호프>의 경쟁부문 초청은 박찬욱·봉준호·이창동·홍상수 등 국제영화제 ‘단골’ 감독들 이외에 나홍진이라는 이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 감독은 <추격자>(2008), <황해>(2011), <곡성>(2016) 등 전작이 모두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았으나, 경쟁부문 초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높은 관심이 해외 판매로도 이어지며 칸 영화 마켓에서도 ‘완판’을 알렸다. 전 세계 200개국에 선판매되며 한국 영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판매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미송 감독의 <사일런트 보이시스>는 라 시네프(학생 영화) 부문 2등 상을 받았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4인 가족 구성원이 겪는 저마다의 씁쓸한 사연을 담은 17분짜리 단편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SG레일에 월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시의)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철근 누락’을 지난 4월29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구두 보고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철근 누락을 최초 보고한 지난해 11월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서울시는 앞서 공사 위탁자인 철도공단에 “정기보고서로 세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매달 월간 사업 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 2000페이지 분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사과해야 하느냐”고 서울시에 반박했다.
김 장관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의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토부 공무원이 저에게 400페이지짜리 보고하고 두 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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