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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청와대 인사 7명 지방선거 성적표는?…‘이재명 대통령 직계 세력화’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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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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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7명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이들의 성적표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가늠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할 경우 당내 청와대(BH) 직계 세력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 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모두 7명이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부산 북갑), 우상호 전 정무수석(강원지사),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경기 성남시장), 김남준 전 대변인(인천 계양을), 전은수 전 대변인(충남 아산을),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경기 안산갑), 손화정 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인천 영종구청장)이다. 애초 10명 이상이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지만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진석범 전 선임행정관 등은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대 관심 지역은 하정우 전 수석이 출마한 부산 북갑이다. 전통적인 경합지인데다 대진표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졌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지역구 재선 의원 출신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했고,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삼파전이 형성됐다. 부산 북갑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2024년 총선에서 부산 전체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강원지사 선거도 승부처다. 스윙보터 지역인 강원에서 이기는 정당은 중원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선 중진 의원을 지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재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현 지사가 맞붙는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 성남시장 선거도 여야가 공을 들이는 곳이다. 성남 분당을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신상진 현 시장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 우세로 분류된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됐다. 전은수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의 원조 측근 의원모임인 ‘7인회’ 출신의 김남국 전 비서관은 경기 안산갑에서 국회 복귀를 노린다. 행정관급 중 유일하게 경선을 통과한 손화정 전 행정관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 초대 구청장 선거에 도전한다.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 국정 장악력과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다수 승리하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해 세력을 구축할지도 주목된다. 당내 ‘청와대(BH) 직계’ 라인이 가시화하면 당·청 관계 역학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 업체는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대선제분(384억4800만원), 한탑(242억9100만원), 삼화제분(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87.7%(2024년 매출액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과 삼양사 관계자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 내용은 다른 업체들에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일부 업체는 상위 3개사에 먼저 연락해 담합 내용을 공유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를 생산하는 제면업체와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식품업체를 상대로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를 대상으로는 다섯차례에 걸쳐 담합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곳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밀가루 공급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정부에서 총 471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2년 9월 소면 등의 원료인 중력분 가격은 3년 전보다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제분업체 8곳에 대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가격재결정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담합에 가담한 제분업체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설탕 제조업체에 3960억원, 제지업체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체들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밀가루 가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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