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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전서도 지원 유세 나선다…탄핵 9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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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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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것에 이어 대전·충남에서도 후보 지원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에 나선 건 2017년 탄핵 이후 9년 만이다.
24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 둔산동의 이 후보 선거 사무소에 방문한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친박근혜계 인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공주산성시장에 방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유영하 국회의원을 만나 선거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칠성시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진작 와서 뵈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기도 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 (추 후보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 좋은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대구 동성로의 한일극장 앞에서 유세하며 “추 후보가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의 큰 어르신까지 정치판에 모시고 나온다는 게 대구시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다”며 “다만 대구 경제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꾸 보수 결집만 외치면 대구 경제는 누가 살리나”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두고 “긍정 영향, 부정 영향 동시에 있을 것”이라며 “긍정이 클지 부정이 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 일환 아니겠나. 저희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 후보 측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선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맞받았다. 캠프 관계자는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은 단순한 보수 결집이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결집”이라며 “누가 선거철에만 대구를 찾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온 사람인지 대구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대구·대전 방문이 보수 지지층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현재 민주당에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쏠린 것에 대한 걱정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민들께 다시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 어디든지 가시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법원이 결정했고, 오늘 유엔 총회가 응답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각국의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는 메시지가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유엔 총회는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예멘·이스라엘·벨라루스·라이베리아 등 8개국이다.
지난해 7월 ICJ는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조약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이었다.
당시 ICJ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가 기후 피해를 유발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석연료 생산·소비, 화석연료 탐사 허가,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인 국제적 불법 행위 사례로 거론됐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과 국제 분쟁 해결에서 권위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국제 피해 등록부’ 설치 조항 등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국제 피해 등록부는 각국의 기후 피해를 기록하고 향후 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장치다. 화석연료의 ‘수치화된 단계적 퇴출’ 표현도 협상 과정에서 ‘전환 촉구’ 수준으로 완화됐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기후 문제를 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여온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은 “기후 정의를 향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ICJ 판결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다자주의와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레베카 뉴섬은 “각국 정부는 이 결의안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전환해 화석 연료의 개발·생산·소비를 공정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기후단체인 플랜 1.5도 논평을 내고 “한국이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중요한 선택”이라며 “그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 감축경로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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