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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치킨 중량표시 의무화됐지만 배달앱서 확인하려면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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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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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치킨 중량표시 의무제를 시행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가 배달앱 등에서 중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12개 소비자단체가 속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각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와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에서 치킨 중량표시 의무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중량표시 자체는 대부분 하고 있었지만,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진 경우가 많았다. 일부 배달앱이나 일부 메뉴에선 중량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배달앱 내 가맹점 상당수가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난 안에 치킨 중량을 게시했다. 소비자는 해당 난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한 다음 다시 ‘가게정보’를 누르고, 여기에서 ‘영양표시’나 ‘알레르기 유발정보’ 안내 링크를 추가로 눌러야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량이 어디에 적혀있는지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시간을 들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중량 확인이 가능했다. 배달의민족 앱은 구매 화면 내 치킨 메뉴 설명 난에 중량이 적혀있어 비교적 쉽게 중량 확인이 가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킨 중량 정보는 소비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며 “소비자가 메뉴를 구매·선택하는 화면에서 중량 정보를 바로 확인하거나 최소한 중량 정보가 포함된 위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호’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소비자가 실제 제공 받는 상품의 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시행했다. 일부 프랜차이즈가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두 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또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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