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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모바일신분증 인증 도입···국민체감과제 8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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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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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고거래 시 모바일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과제’ 8건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국민체감과제는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 등 생활안전분야 4건이다. 국민편의분야에서는 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민간앱·인공지능(AI)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감면·할인시 간편 자격확인 등 QR코드 활용 행정서비스, 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 등 4건이 선정됐다.
국민체감과제는 행안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제안 중에서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우선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해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안도 만들어졌다. 빗물받이가 있는 곳에 ‘ㄱ형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조명 또는 LED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더라도 식별이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고 강한 경보음으로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준다.
이 외에도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 부모가 온라인(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국민체감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공항과 테마파크 등에서 도민·장애인 할인 등을 받을 때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도 간편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구매·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첫 정식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소 이후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정식 공판이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가방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공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 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미군 병력 5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내가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현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선거와 그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은 폴란드에 추가 병력 500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철수가 발표된 주독 미군 5000명을 폴란드로 재배치하겠다는 뜻인지, 폴란드 배치가 연기된 병력 4000명의 배치를 재개하겠다는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폴란드로 보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주독 미군을 감축해 폴란드에 재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이 폴란드에 육군 병력 4000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는 보도도 최근 나왔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19일 “병력 감축이 아니라 통상적인 순환 배치 연기”라며 “해당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폴란드에는 미군 약 500명이 상시 주둔하고 있다. 순환 배치 방식으로 주둔 중인 미군은 1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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