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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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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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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에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서로 서명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으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경제는 바다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확인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 교역의 8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크다. 이제 해상 공급망 안정은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됐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해양력과 해양안보가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1960년대 제3차 중동전쟁과 수에즈운하 폐쇄는 해운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선박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운항거리가 크게 늘어나자,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한 번에 더 많은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투입하며 위기에 대응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기후변화와 국제환경규제 강화는 분명히 큰 도전이다. 위기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기회로 바꿔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해양수산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은 그 대표적 사례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 감소가 빨라지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북극항로’를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북극항로는 부산항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거리가 35%나 단축된다.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2~3개월에서 10년 후면 4~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세와 같이 특정 바닷길이 막히는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안 항로로서의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해운물류 패러다임 전환에 착실히 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민간 해운기업과 협력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북극항로 화물을 처리할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남부 해양수도권에 해양금융·해사법률 등 고부가가치 해양 연관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메가특구,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항만·물류산업의 AI 전환, 해양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특성화 인재 육성도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남부 해양수도권은 남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조선·해양, 자동차, 방산 등 우리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제조업 생태계가 이미 이 권역에 자리하고 있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될수록 이 지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 정부가 바다의 가치와 가능성을 되새기기 위해 5월31일을 ‘바다의날’로 지정하고,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유라시아대륙의 끝자락에 놓인 변방의 나라가 아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대륙의 출발점에 선 해양국가이다.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 남부 해양수도권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더 큰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것이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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