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 주가조작’ NH투자증권·DI동일 압수수색…‘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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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8일 NH투자증권과 상장사인 DI동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NH투자증권 직원과 DI동일의 임원 등이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을 통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밝힌 뒤, 출범한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대응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 “해당 직원은 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자사주 매매와 관련한 신탁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과 당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다. 올해 1~12월 부과되는 임대료가 해당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춰 부담 금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각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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