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도넛인 줄 알고 먹을 뻔!···식약처, ‘식품 모방 화장품’ 95건 적발 “어린이 섭취 사고 위험” > 자유게시판

조루치료제구입 도넛인 줄 알고 먹을 뻔!···식약처, ‘식품 모방 화장품’ 95건 적발 “어린이 섭취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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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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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컵케이크·마카롱·도넛 등 실제 음식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화장품법은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 소비자가 먹는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의 판매·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가 섭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적발 제품 유형을 보면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욕용 입욕제 22건(23%), 인체 세정용 보디클렌저 2건(2%), 색조 화장용 립밤 1건(1%) 등이었다. 대부분 세정제 제품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넛·마카롱뿐 아니라 포도·치즈·달걀 모양 등 시각적으로 실제 식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최근에는 소비자 흥미를 유도하는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이 확산하면서 디저트나 간식 모양을 본뜬 화장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부당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신체장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사고 위험이 큰 제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가 고발당한 전직 대법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9일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특정 사건이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과 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정희 전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재연 전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손을 들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해당 대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면서 이들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사실 등이 알려졌는데, 시민단체는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법관은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세 대법관을 고발하면서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단체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과 김씨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는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가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이 충분히 공개되면 고가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사법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평가를 가능하게 해 재판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사회적으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판결문은 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 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판결문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박철홍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는 개인의 경제 상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관의 판결을 예측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사를 택하는 ‘판사 쇼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구열 검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사건 배당 절차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판결문 데이터만으로 법관의 성향을 예측해 개인을 공격하거나 특정 판사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실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판결문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면 단지 리걸테크 기업뿐 아니라 국민, 법률가, 연구자, 공공기관 등 모두가 수혜자”라며 “공식적 접근 경로가 부족하면 오히려 자본력 있는 기업만 데이터 경쟁에서 앞서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판결문 데이터가 적절히 공개되지 않으면 한국 법률서비스의 AI 혁신은 제한된 민간 데이터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는 판결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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