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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약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 사건을 명분 삼아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적시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안형준 사장을 비롯한 MBC 관계자들과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약 3년 만에 결론을 냈다.
사건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권 이사장 등에 대해 ‘MBC 방만 경영’을 명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2월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그해 8월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으로 권 이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당시 감사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 직후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심 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문진이 MBC의 경영상 문제 등을 보고받고도 적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도 지난 1월 “방문진이나 원고(권 이사장)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방미통위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경찰도 이번에 권 이사장 해임 시도가 전임 정권의 무리한 ‘찍어내기’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임기 만료 전에 저와 방문진에 제기됐던 모든 문제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히게 돼 기쁘다”며 “윤석열 정권이 가한 공격들이 부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조만간 신임 방문진 이사들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방미통위가 선정한 이사 추천 단체들은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이사 4명을 방미통위에 추천하게 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만든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조사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조사단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때 논란이 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주축 인사가 만든 단체다. 조사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대표적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와 박주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아 최근 발족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취지이다. 조사단은 약 2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다. 회원들은 지난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 기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직접 조사한 내용을 대화방에 올렸다. 기표가 끝난 각 투표소의 관외투표용지 회송용 봉투와 기표용지 무효표 처리 과정 등을 촬영해 공유했다. 대화방에서는 사전투표가 끝난 전날 밤에 각 지역 선관위를 방문해 CC(폐쇄회로)TV를 감시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독려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조사단이 미국 측 대표라고 소개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교수가 지난 28일 입국했다. 탄 교수는 황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일부 극우 인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탄 교수는 한국의 지난 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졌고,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루머는 앞서 법원도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하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단의 활동 수위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된 부방대를 이끈 바 있다. 당시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한 부방대 회원들은 각 투표소 내부·인근에서 선거인을 자체 계수했다. 이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불일치한다며 항의하거나, 사전투표함에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간인(서명)을 시도했다. 또 투표소 인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거나 지역 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했다. 황 후보와 부대방 일부 회원들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조사단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단의 활동이) 투표참관인 신분으로 한 행위이고,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소란한 언동’ 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제지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투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한장 더 받았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9분쯤 서귀포시 대륜동 제2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소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나는 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냐”라며 투표관리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귀포시 지역 선거인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모두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총 6장의 투표용지를 갖고 있었다.
선관위 확인 결과 A씨가 문제 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는 앞서 기표를 마친 다른 선거인이 투표소 안에 두고 간 용지로 파악됐다. 투표용지는 기표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정상적으로 5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았으나 기표소 안에 남아 있던 투표지를 보고 자신이 한장을 더 받은 것으로 오해해 소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소 안에 남아 있던 해당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된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투표소를 떠났다. 경찰은 A씨가 선거 방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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