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군수는 조국당, 도·군의원 3명은 진보당···전남 장흥 ‘민주당 몰락’ [6·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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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장흥에서 수십 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가 이뤄졌다. 군수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크게 이겼다. 진보당 후보로 군의원에 출마한 2명도 모두 당선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6·3지방선거에서 전남 장흥군의 지방 권력이 대거 교체됐다. 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선 사순문 후보가 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인 김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사 당선인은 1만1349표(50.5%)를 득표하며 민선 6기와 8기 군수에 당선됐던 김 후보(1만1101표·49.4%)를 248표 차이로 따돌렸다. 사 당선인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으나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다.
장흥에서는 2명을 뽑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당 박형대 후보는 장흥군 1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광역의원에 당선됐다.
현직 전남도의원인 박 후보는 62.8%를 득표해 37.1%를 얻는 데 그친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장흥군 2선거구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후보가 1명만 등록한 ‘무투표 선거구’였다.
장흥군의회에도 진보당 후보가 한꺼번에 2명이나 입성하게 됐다. 장흥군의회 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서정란 후보는 30.0%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 3명을 누르고 1위로 당선됐다. 나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박순단 후보도 2위로 군의원이 됐다.
진보당 소속 장흥지역 당선인들은 “호남에서도 당 간판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닌 일 잘하는 정치인이 선택받는 시대가 열렸다”면서 “군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장흥을 넘어 호남 민주주의와 지방정치를 바꿔 가는 등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과 충혼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진보당 당선인들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권위와 특권을 버리고 오직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4년 전보다 두 배 많은 지방의회 당선자를 배출했다. 진보당 후보들은 전남광주특별시의원 5명과 기초의원 22명이 당선됐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당선자 10명이 전보당 소속이었다.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촬영물로 심의가 확정된 이미지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구글·메타·엑스(X),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곳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4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국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촬영물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사진 자체를 못 올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해외 사이트는 손대지 못한 채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는 “정부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검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방미심위가 해당 콘텐츠의 디지털 식별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플랫폼은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게시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이 다른 사이트로 반복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 비용과 준비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열린 사업자 설명회 이후 한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GPU나 메모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설명회에서 올해 7월 1일 시행 계획을 안내했고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7월 1일부터 곧바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4월 게시글에서 “시기가 다가오니 관련 공문이 계속 오고 있다”며 “이전 동영상 차단 제도 때는 곧바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라며 “동영상 차단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 사업자 1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산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달 중 추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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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당선인은 1만1349표(50.5%)를 득표하며 민선 6기와 8기 군수에 당선됐던 김 후보(1만1101표·49.4%)를 248표 차이로 따돌렸다. 사 당선인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으나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다.
장흥에서는 2명을 뽑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당 박형대 후보는 장흥군 1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광역의원에 당선됐다.
현직 전남도의원인 박 후보는 62.8%를 득표해 37.1%를 얻는 데 그친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장흥군 2선거구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후보가 1명만 등록한 ‘무투표 선거구’였다.
장흥군의회에도 진보당 후보가 한꺼번에 2명이나 입성하게 됐다. 장흥군의회 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서정란 후보는 30.0%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 3명을 누르고 1위로 당선됐다. 나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박순단 후보도 2위로 군의원이 됐다.
진보당 소속 장흥지역 당선인들은 “호남에서도 당 간판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닌 일 잘하는 정치인이 선택받는 시대가 열렸다”면서 “군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장흥을 넘어 호남 민주주의와 지방정치를 바꿔 가는 등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과 충혼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진보당 당선인들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권위와 특권을 버리고 오직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4년 전보다 두 배 많은 지방의회 당선자를 배출했다. 진보당 후보들은 전남광주특별시의원 5명과 기초의원 22명이 당선됐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당선자 10명이 전보당 소속이었다.
오는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촬영 사진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촬영물로 심의가 확정된 이미지에 한해 차단이 이뤄지는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촬영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구글·메타·엑스(X), 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곳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4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국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법촬영물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사진 자체를 못 올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해외 사이트는 손대지 못한 채 국내 커뮤니티만 규제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는 “정부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검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된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방미심위가 해당 콘텐츠의 디지털 식별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플랫폼은 이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 게시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이 다른 사이트로 반복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 비용과 준비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 열린 사업자 설명회 이후 한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6개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비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니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GPU나 메모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설명회에서 올해 7월 1일 시행 계획을 안내했고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7월 1일부터 곧바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4월 게시글에서 “시기가 다가오니 관련 공문이 계속 오고 있다”며 “이전 동영상 차단 제도 때는 곧바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방미통위는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해외 서버를 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라며 “동영상 차단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미 해외 사업자 1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산 장비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달 중 추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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