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회원 되면 반값” 혹해 유료회원 가입했더니 일회성 쿠폰···쿠팡에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 자유게시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회원 되면 반값” 혹해 유료회원 가입했더니 일회성 쿠폰···쿠팡에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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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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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선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적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 대한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재판은 박왕열 측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오는 25일 연기됐다.
박왕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왕열에게 변호인 불출석 경위를 묻자 박왕열은 “오늘 아침도 면회가 신청되어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취소됐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은 안 한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열겠다“며 절차를 종료했다. 법정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5일 국내로 임시 인도된 뒤 두달여만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최고 세계 랭킹 2위까지 오른 2022년. 당시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는 프랑스오픈 준결승에서 라파엘 나달(은퇴·스페인)과 명승부를 펼치다 오른 발목을 크게 다쳤다. 발목 뼈 두 군데가 골절되고 인대 7개가 끊어진 중상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실려 코트를 떠났고, 수술 이후 시즌을 사실상 접었다.
프랑스오픈은 츠베레프에게 애증의 무대였다.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을 거둔 곳이지만, 2024년 결승에서는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에게 세트스코어 2-1로 앞서다 역전패를 당하는 아픔도 겪었다.
그랬던 츠베레프가 마침내 롤랑가로스에서 웃었다.
츠베레프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플라비오 코볼리(14위·이탈리아)를 4시간16분 접전 끝에 3-2(6-1 4-6 6-4 6-7<5-7> 6-1)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그는 2020년 US오픈, 2024년 프랑스오픈, 2025년 호주오픈에 이어 네 번째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 만에 생애 처음으로 우승했다.
198㎝의 장신인 츠베레프는 러시아(구 소련) 출신 테니스 선수 부모의 영향 속에 성장했다. 강력한 서브와 백핸드를 앞세워 ATP 투어 25회 우승, ATP 파이널스 2회 우승, 2021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메이저 우승만은 없었다. 우승 순간 그는 코트에 누워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다. 츠베레프는 “이 코트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이 모두 있었던 곳”이라며 “4년 전에는 큰 부상을 당했고, 2년 전에는 결승에서 졌지만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의 우승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츠베레프는 과거 두 차례 여성 폭력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3년에는 전 연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도 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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