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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임성근 ‘국회 위증 혐의’도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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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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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허위 발언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 송모씨를 해병대 쌍룡훈련에 초청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자신의 구명을 부탁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핵심 피의자에서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친분관계를 확인했지만 ‘김 여사 등에 구명 청탁이 전달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하지 못해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쓰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급하게 설정한 것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기적적으로 기억났다’며 직접 제출한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월 최초 압수수색을 받은 뒤로 총 5차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며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수차례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1년9개월 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23자리 비밀번호를 3일만에 기억해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박씨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2022년 8월쯤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이 술자리 이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고 봤다.
송씨와 관련한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이종호 전 대표와 연결돼있는 송씨와의 관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훈련에 초청한 인물을 ‘사령부가 초대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을 했다”며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열린 행사에 자신의 명의로 직접 초청한 외부 인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미 안데스 산맥에 속한 에콰도르의 침보라소산. 최고봉 높이가 백두산(2744ｍ)의 두 배가 넘는 6263ｍ다. 정말 높은 산이다. 산 대부분에 새하얀 눈이 덮인 이곳에서 한 무리의 등반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탐사대원 한 명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몸통과 머리, 팔다리가 있지만 사람이 아니다. 사람 같은 몸을 가진 로봇,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 이름은 ‘펨바’다.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발을 디딘 휴머노이드다.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개발한 키 1.3ｍ짜리 휴머노이드 ‘G1’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지난 5일 이뤄진 펨바의 등정은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
휴머노이드의 일반적인 개발 방향은 사람의 노동을 돕는 것이다. 주된 사용처는 공장이나 가정이다. 그런데 사람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산꼭대기에 휴머노이드가 등장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알려면 휴머노이드가 낀 이 등반대를 주도한 인물의 면면을 살피는 것이 가장 빠르다. 미국 과학기술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인공은 프랑스인 엔지니어 파블로 베를랑가 보에마레다.
그는 야생 생물을 외부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감시 장비를 개발하는 국제 환경 단체 ‘지오로직 돔’의 창립자다.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콩고 분지와 아마존 우림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했다.
보에마레 엔지니어는 자신의 SNS에서 펨바의 등정을 소개하며 “현재 전 세계 환경 당국은 불법 벌채와 밀렵을 감시하고 자연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수많은 고정식 카메라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카메라가 찍은 영상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장점이다. 도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각종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드넓은 자연을 지키려고 수많은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은 비효율적이다. 장비 구입 비용이 많이 들고, 험준한 자연 현장에 일일이 정비 인력을 보내 유지·보수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에마레 엔지니어는 휴머노이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휴머노이드는 몸에 촬영 장비와 센서, 인공지능(AI) 기기를 부착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다. 휴머노이드 한 대가 고정식 카메라 수백~수천대를 대체할 수 있다.
실제로 펨바의 움직임은 고정식 카메라를 대신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침보라소산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펨바는 혹한과 눈길을 뚫고 거뜬히 두 다리로 전진한다. 보폭을 좁힌 채 최대한 균형을 잡으며 움직인다. 평탄한 땅에서 시속 3㎞ 수준의 이동 속도를 보여준다. 바퀴가 아니라 다리가 달렸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 정도는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연은 휴머노이드에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추위다. 내부 전자 기기의 고장과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아무리 열대라도 고지대에서는 극심한 추위가 닥친다. 지난 5일 펨바가 밟았던 침보라소산 정상이 그랬다.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할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추위를 견뎌야 자연 감시와 관리에 투입할 수 있다. 등반대는 침보라소산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펨바가 혹한에 견디는지 확인한 것이다.
등반대는 펨바를 추위에 던져 놓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상체에는 점퍼를, 종아리에는 발 토시를 입혔다. 모두 방한용 특수 기기가 들어간 의복이었다. 전자기기와 배터리를 추위에서 지키려는 의도였다. 등반대는 침보라소산에서 펨바가 보인 기계적 반응을 정밀 분석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더 올릴 예정이다.
과제는 또 있다. 펨바의 걷기 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이번 등반에서 펨바는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곳에서만 걸었다. 이보다 가파른 곳에서는 등반대원에게 업혀서 이동했다.
경사도 30도짜리 비탈은 스키장 최상급 코스보다 가파르다. 험한 산을 이동한다면 언제든 만날 만한 경사이기도 하다. 향후에는 펨바가 자신의 능력으로 경사를 기어오르고, 이 과정에서 몸통 균형을 더 세밀하게 잡는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보에마레 엔지니어는 “향후 펨바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8848ｍ)에 오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관절 성능, 지속적 이동을 위한 전기 저장 능력 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오는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스페이스X 상장이 국내 증시 상승세에 추가 동력이 될지, 자금 이탈을 부추길지 주목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약 20만원)로 책정됐다. 스페이스X는 최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공모 목표액인 750억달러(약 114조원)의 두 배 수준인 1500억달러(약 229조원) 규모의 투자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기업가치는 1조7500억달러(약 2700조원)에 달해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안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이스X는 공모 자금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투입한 뒤 우주발사체 개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망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5일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1차 청약은 개시 직후 마감됐고, 전날 실시된 2차 청약에서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약의 총 모집 예정 금액은 5억달러(약 7639억원) 규모다.
증권가에선 스페이스X 상장이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우주항공 관련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주항공 부품업체 스피어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힌다. 스피어는 지난해 7월 스페이스X에 10년간 특수 합금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자회사 CMSI를 통해 NASA,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에 우주항공 특수 금속 소재를 공급 중이다.
홍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공급망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변수는 스타십 상업화 속도”라며 “발사 횟수 확대가 곧 소재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발사체 소재 밸류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스페이스X 공모주를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 상장된 우주항공 ETF도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ETF에 스페이스X가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자금이 대거 모이는 상황이다. 이날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미국과 글로벌 우주기업에 투자하는 ETF 7종에는 현재까지 4조 3978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TIGER 미국우주테크’(+3.43%),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2.38%), ‘SOL 미국우주항공TOP10’(+2.53%) 등은 이날 강세를 보였다.
앞서 스페이스X IPO 인수단에 합류한 미래에셋증권과 관련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도 수혜주로 거론된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이날 각각 전장 대비 3.52%, 14.55% 상승 마감했다.
반면 스페이스X 상장이 국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스페이스X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자금을 빼고 국내 투자자 역시 국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급 부담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페이스X 상장이 임박할 경우 글로벌 유동성의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상승 탄력이 가팔랐던 한국의 AI·반도체 주도주가 전술적 차익실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동성 블랙홀 구간에서 국내 주도 산업군의 숨 고르기와 지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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