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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기업 지분 국민에게”···‘AI 배당’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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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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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내 들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 50% 세금을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술정책을 담당했던 애런 바트닉은 NYT에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다”며 “기업들이 왜 공짜로 지분을 내놓으려 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나 대규모 정부 계약, 세제 혜택 등을 얻기 위한 사실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의 AI펀드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권력을 이용해 적을 해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대 기술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권력을 동시에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FT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기업과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적 틀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AI 기업들 역시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배분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부가 직접 주식을 매입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선호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철강·반도체·광물·원자력 등 20개 이상의 전략 산업 기업 지분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관행”이라며 “AI 기업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사진 왼쪽)가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계에 이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은 6·10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을 기념하여 배우 김남길(오른쪽)과 의기투합해 ‘함성이 하나로, 대한을 이루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다국어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고 했다.
서 교수가 기획을 맡고, 김남길 배우가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은 4분 분량의 이 영상은 국가보훈부와 공동 제작했다.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서 교수는 “1926년 6월10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인산)가 거행된 날인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당시 침체한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민족 항쟁이었다”며 “단순한 항일 시위를 넘어 ‘통합과 연대’라는 가치를 보여줬고, 이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전환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통치 속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단체들이 독립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은 6·10만세운동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일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빼앗은 현금은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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