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 자유게시판

“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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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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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병가를 낸 사실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2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면서 구두 보고를 한 뒤 사흘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는데 앞으로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이미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삭감됐던 연금은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몫은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김문형씨(55)가 택배트럭에서 쉴 새 없이 택배 박스들을 꺼내 손수레에 옮겨 담았다.
이날 배달할 물량은 총 215개. 손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오른 김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불어 시원한 편이에요. 진짜 더울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올해로 24년째 택배 배달을 해온 김씨는 갈수록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진다고 했다. 그는 “원래 이맘때 땀을 잘 안 흘렸는데 올해는 지난달 말부터 땀도 나고 살이 타기 시작했다”며 “예전엔 안 쓰던 모자나 마스크같이 살을 가릴 수 있는 건 다 쓰고 일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영향이 노동 현장으로 고스란히 밀려들고 있다. 더위를 견디며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해가 갈수록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셈이다.
30년째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하는 임모씨(61)는 “최근 5~7년 사이 온도가 급격히 오른 걸 체감한다”며 “5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해 6월부터 9월까지는 더위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고독사 현장과 쓰레기집을 주로 청소하는 9년 차 특수청소업자 고성진씨(43)도 “현장 냄새가 몸에 배는 것을 막기 위해 입는 방진복도 더워서 5월까지만 입는다”고 말했다.
변화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15일 수도권기상청의 집계를 보면 1973~1990년과 비교해 최근 20년(2005~2024년)은 여름이 평균 18일 더 길었다. 올해도 5월 초중순부터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며 지난달 15일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2011년 이래 가장 이른 시기다.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2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명)보다 80% 넘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35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이른 더위에는 현장의 대응이 한 박자 늦기 일쑤다. 목수 임씨는 “현장이 너무 더우니 얼음이 나오는 제빙기나 물을 좀 빨리 비치해달라고 요구해도, 사측에서 ‘법적으로 아직 안 해도 된다’며 설치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정부가 학계·노동계 의견을 모아 기후변화에 맞춘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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