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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설] AI 강력 규제하고, 개발 속도도 늦추자는 앤트로픽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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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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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경영진이 AI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정부 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초고성능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챗GPT의 오픈AI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AI 업계의 선두주자다. AI 기업 대부분이 혁신을 명분으로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선두 기업이 오히려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에세이에서 초고성능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모데이는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같은 프런티어 AI 모델이 사이버 보안, 금융 인프라, 핵심 기반시설,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AI 모델도 기술 테스트와 감사를 거쳐야 하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가 배포를 막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앤트로픽의 사내 연구소 책임자 마리나 파바로와 공동창업자 잭 클라크가 AI 모델의 발전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재귀적 자기 개선’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가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성형 AI는 이미 상당량의 인간 노동을 대신하며 우리 사회에 ‘고용 축소’라는 충격을 주고 있다. 대인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AI와의 소통에만 매달려 폐인이 돼가는 청소년들의 실태도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진화하는 단계로 진입해 통제 불능이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스스로 성장한 기계가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의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술 권력만 좇는 빅테크들과 AI를 이용한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 탓에 AI 개발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앤트로픽 경영진이 던진 경고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AI 모델이 시장에 나오기 전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AI가 인류의 파괴가 아닌 행복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새 국회의장단이 지난 5일 선출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뽑히면서 여야 진용이 갖춰졌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반기 국회를 서둘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거대 양당은 지금껏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하느라 국회를 상습적으로 공전시켰다. 이번 원 구성 협상도 현재로선 순조롭지 않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려 하지 않고,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도 가져오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차지해야 한다 하고,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17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은 7곳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지연될 경우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석 비율을 감안해 야당과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주요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 때처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후반기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선거관리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민생 경제 대책도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위해 원 구성을 지연시킨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가동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여야가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원 구성 협상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회 수장으로서 중재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아무쪼록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해외의 사기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010)로 바꾸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설중계소’ 운영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파주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700여대와 노트북, 와이파이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해놓고, 피싱 조직이 한국으로 전화를 걸면 통신장비와 대포폰 등을 이용해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점을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경찰의 끈질긴 현장 잠복과 동선 추적 끝에 은신처가 찾아내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11억8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파주경찰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타인 명의의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와 자택이나 차량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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