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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배구조 공시 확대 첫해, 준수율 47.8%…알맹이는 총수 중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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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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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대기업들과 올해 처음 보고서를 낸 중소 상장사 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사회 독립성’이나 ‘경영진 견제’ 등 공시 내용은 여전히 저조했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 795곳의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주·이사회·감사기구 등 3개 부문 15개 핵심지표의 평균 준수율이 지난해 54.3%보다 6.5%포인트 하락한 47.8%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기보다는,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신규 공시 기업들이 대거 유입돼 나타난 일종의 ‘착시 효과’로 보고 있다. 실제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대기업 499곳의 평균 준수율은 58.9%를 유지했으나, 올해 첫 의무화 대상이 된 296개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29.2%로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신규 공시 기업 10곳 중 9곳(90.2%)은 핵심지표를 절반(7개)도 지키지 못했다. 디씨엠의 경우 준수한 지표가 단 하나도 없어 준수율 0%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업별로는 오랜 기간 공시를 수행하며 제도를 정비해 온 대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최근 6개년(2021~2026년) 연속 공시 기업 58곳 중 포스코홀딩스가 6년 평균 준수율 97.8%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꼽혔다. 이어 KT&G(95.6%), SK텔레콤(93.3%), LG이노텍(90.0%), KT(88.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이의 괴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부감사기구 정보접근 절차 마련(93.7%)이나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80.5%), 전자투표 실시(76.5%) 등 법적 요건을 맞추거나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절차적 지표들은 높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기업 권력의 핵심인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총수 일가 등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지표들은 저조했다.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집중투표제 채택률은 4.4%로 전체 지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주주의 독단을 막기 위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11.3%)이나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28.8%) 등도 바닥권에 머물렀다. 이는 국내 상장사들이 공시 의무화라는 외부 압박에 떠밀려 겉포장만 바꿨을 뿐, 총수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는 알맹이는 전혀 바꾸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외면한 채 공시 서류를 채우기 위한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신규 공시 기업의 준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공시 대상 확대에 맞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게르촌은 사막화와 혹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도심 속 빈민촌으로 빈곤과 범죄가 끊이지 않아 도시의 그늘로도 불린다.
졸자야 ‘몽골의 미래’(이레두이 몽골) 센터장은 2009년부터 17년째 울란바타르 바양주르흐구 19동 게르촌에서 저소득층 아동 돌봄과 주민 자립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란바타르에서 졸자야 센터장에게 게르촌의 현실을 들었다. 그는 “게르촌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면서도 “몽골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몽골에 혹한과 폭설 등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게르촌은 새로운 이주민들로 북적인다. 재해로 생계가 막막해진 유목민과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면서다. 그때마다 졸자야 센터장은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굶주린 아이와 거주 등록을 하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학대를 겪는 아이들이다.
그는 “거주 등록을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등록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다”며 “거주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식량 지원이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게르촌 아이들 중 상당수는 행정망에서 배제돼 있다. 몽골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행정 자료를 새로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관련 통계는 거듭 누락된다. 게르촌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행정 부담을 우려해 취약계층을 관리 체계 밖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졸자야 센터장은 “19동 인구는 대략 1만45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행정 통계로는 1만1000명만 등록돼 있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3000명 이상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과 방임의 흔적은 아이들의 몸에 남는다. 몽골의 미래에서 게르촌 아이들 150명을 대상으로 치아 검진을 했는데 치아가 건강한 아이는 5명뿐이었다. 병원 후원을 받아 진행한 건강검진에서는 청력이 손상되고 한쪽 시력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도 부모가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게르촌의 가난은 세대를 거쳐 되풀이된다.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된 아이들은 성장해 다시 가난한 부모가 되고, 그 아이들 역시 같은 환경에서 자란다. 졸자야 센터장은 “2009년 처음 게르촌에 정착했던 세대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고 산다”며 “그 아이들도 부모와 비슷한 삶을 산다. 보통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이 대를 이어 계속되기 때문에 몽골 안에서도 이곳 사람들은 돌연변이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일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이다.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아동 학대가 흔하고 성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졸자야 센터장은 “지난주에만 이 지역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며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후위기는 게르촌에 또 다른 위험을 안기고 있다. 몽골에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다. 비탈면에 형성된 게르촌은 집중 호우에 치명적이다. 배수 시설이 부족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그는 “2009년 19동에서 홍수로 1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난해에는 인근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게르촌의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센터 후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당장 아이들 간식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졸자야 센터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 곧 몽골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곳 아이들이 자신이 살던 동네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게르촌’이 아닌 당당한 ‘게르 구역’으로 불리는 날이 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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