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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건설적 전략안정 동상이몽?…중, 미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 추가에 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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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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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비야디(BYD)·바이두 등 중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중국 상무부가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의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논평에서 미국 측의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를 무시하고, 중·미 경제·무역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즉각 잘못된 행동 방식을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철회하며 중·미 건설적 안정관계 구축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복귀해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정당하고 차별없는 대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며 그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등재된 기업을 134개에서 188개로 확대했다고 알렸다. 알리바바, 바이두, BYD, 니오, 우시 앱텍, 유니트리 로보틱스, 로보센스,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전기차, 생명공학,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업이 새로 대거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들 기업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아울러 미국의 민간 기업들도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된 상황이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를 시험대에 올려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 바이두, 우시앱텍 등은 자신들은 어떠한 군민융합 전략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며 군사 기업도 아니라고 밝혔다.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중국은 실제 대응 조치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딩리 전 푸단대 교수는 연합조보에 미국의 이번 조치가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베이징의 보복 여부는 중국이 양국 간 협력까지 차단할 의사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연합조보에 “이번 사건은 양국 간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구축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부각시키며, 그 어려움의 근원은 전략안정 개념에 대한 양국의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중국은 상대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건설적 전략안정’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경쟁을 지속하되 양국 관계 전반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견해를 좁히기 전까지 유사한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뤄 교수에 따르면 중국 측이 할 수 있는 대표적 조치로는 상무부가 작성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미국 기업을 추가 등재하는 것, 지난 4월 도입된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를 발동해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과 자산 동결 등으로 대응하는 것,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가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힌다. 다만 중국은 전략적 안정관계를 흔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봉쇄 해제 방안을 중재하지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시위대를 향해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핸드볼경기장 입구 쪽을 향했으나 시위대에 둘러싸여 경기장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천 원내수석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운동선수들이 수일째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하자 상황을 살피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봉쇄 시위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위 현장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하며 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부는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는 불법 행위”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장 대표를 향해선 장외투쟁 대신 국회 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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