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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판검사 ‘자기검열’, 변호사엔 ‘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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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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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 처벌에 주로 쓰이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 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불신’에 ‘불복’ 겹쳐…대상 되는지도 안 보고 고발장부터판검사 겨냥해 제정한 법왜곡죄정작 경찰들이 가장 많이 피소“진짜 기본권에 도움이 되나 의문”‘판결 견제 장치’ 재판소원 제도는기준·절차 등 미비로 정착 ‘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이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도 3464명(59.6%)에 달했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D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는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까지 8건으로 접수 사건(877건)의 1%도 되지 않는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형 로펌 소속 E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는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옛 제자와 만난 명장은 자신만만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68)은 과거 자신이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에서 지도했던 이강인(25·파리 생제르맹)과 재회를 앞두고 “내가 잘 아는 선수니 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기레 감독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과 2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아기레 감독이 가장 먼저 운을 뗀 선수는 역시 이강인이었다. 아기레 감독은 2022년 레알 마요르카에 부임하면서 이강인을 만나 잠재력을 일깨운 인연으로 유명하다. 이강인은 탁월한 패싱 능력과 탈압박 등 장점은 빼어났지만, 단점 역시 명확해 선발로 쓰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에게 수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간판 스타로 키워냈다.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은 공격도, 수비도 굉장히 잘한다. 난 이강인을 잘 안다. 4-3-3 포메이션에서 윙어로 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강인은 전체 필드를 자신의 앞에 그려놓고 편하게 공을 갖고 놀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을 이미 분석해 우리 선수들에 대응 방법을 알렸다. 이강인을 막을 수 있다. 이강인이 공을 잡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한국과 평가전에서 2-2로 비겼던 아기레 감독은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치른 첫 경기를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기레 감독은 “손흥민은 스피드가 우수한 선수다. 오현규(베식타시)도 평가전에서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었고, 이번 체코전에서도 득점했다. 두 선수 모두 빠르기에 역습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우리와 평가전에서도 역습의 전환 속도가 빨랐다. 체코전은 사실 무승부로 끝날 줄 알았는데, 6번 선수(황인범)가 어시스트하면서 골이 터졌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호평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한국을 상대로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를 치른다. 다만 멕시코의 열정적인 응원은 부진한 경기나 실수에 야유로 바뀌기도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아기레 감독은 “홈구장에선 어떤 상대로 이길 수 있지만, 월드컵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선수들은 90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경기력을 최대한 보여주겠다. 승점이나 순위는 그 다음이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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