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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여적] 탈모 건보적용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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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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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세계보건기구(WHO)는 헌장 전문에서 ‘건강’을 “완전한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로 규정한다. 과거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되던 건강을 1948년 삶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당시엔 혁신적이란 환영과 생의학 관점에 비해 측정이 어려운 이상론이란 비판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사와 환자 단체들은 일제히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말기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약이 있어도 건보에서 제외돼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고통을 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비판이다.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닌 탈모 급여화는 그들이 보기엔 ‘불공정’일 것이다.
그런데 탈모 급여화는 포퓰리즘이기만 한 걸까. WHO의 건강 정의처럼 한국의 건보 또한 정신건강이나 재활치료 등으로 확대돼 온 것을 감안하면 탈모 급여화를 무리한 선심 정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만성질환은 폭넓게 보장하면서 희귀질환은 예외로 남겨둔 건보의 모순적 특성도 있다. 우리 건보가 소득 보전 성격도 있음을 시사한다.
논쟁의 핵심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생존’과 ‘온전한 삶’ 사이 어디쯤에 기준선을 그을지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문제다. 찬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쟁의 방식이다. 처음부터 ‘표(票)퓰리즘’ ‘모(毛)퓰리즘’식 딱지를 붙인다면 논의는 입구에서부터 막힌다. 그 결과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된다면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불만의 결과만 남게 된다.
건강할 권리에 관한 문제는 ‘숲(사회적 재원)’보다 ‘나무(개인)’를 볼 필요도 있다. ‘1000만 탈모 인구’ 같은 숫자를 먼저 눈에 들이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건강은 한 개인에겐 ‘온 우주’나 다름없다. 논쟁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제외한 건보의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면서 부수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결국 건보 적용이 무산되더라도 건강하고 치열한 논쟁이라는 ‘과정적 정의’가 실현된다면 위축감·우울감으로 고통받는 탈모 청년들도 사회가 자신들을 살피고 있다는 위안은 얻지 않겠는가.
스타벅스코리아는 22일 오후 3시에 전국 2160여개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한다. 지난달 불거진 마케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전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영업을 조기 종료한 것은 1999년 국내 1호점인 이대점 개점 이후 처음이다. 전국 매장은 지난 16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종료 이후 전국 매장의 파트너(직원)들은 본사에서 지급한 모니터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휴가 중인 직원들은 추후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상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와 구정우 같은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 및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녹화본이다. 오 교수는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 구 교수는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을 각각 주제로 삼았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도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같은 교육 영상을 시청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모든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 적용을 의무화하고, 다중 검증 시스템을 신설해 위험 예방 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잠실과 반포, 노량진 투표소, 전날엔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 매수 감축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지침 작성·시행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에 대해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관리 대상에 보관 상자가 포함되는지, 폐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선관위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는데,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데 이어 노 전 위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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