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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사분계선 ‘코앞’ 철조망 설치한 북한, 우발적 충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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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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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경계인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국경선화·요새화하고 있는 북한이 MDL 100m 이내 구간에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한다. 남북 대화가 완전 차단된 상황에서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만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48㎞에 이르는 MDL 구간 대부분을 지뢰 매립 등으로 불모지화했고, 전술도로와 철조망은 각각 60~70㎞, 80~90㎞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구ㅗ에선 철조망이 MDL에서 불과 80~90m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고 한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0m 간격의 1292개 말뚝으로 남북 경계를 구분해왔지만 현재 상당수가 유실됐다. 남북이 주장하는 경계선 위치도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MDL에 근접한 곳까지 철조망을 침으로써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문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군이 ‘정전협정 위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행위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사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유엔사가 “북한의 건설, 요새화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은 기대에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3월에는 헌법을 개정해 MDL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설정했다.
남북 경계선 설정 협의는 북한에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철회하라는 것도, 북한이 거부하는 핵 문제를 다루자는 것도 아니다.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즉각 군사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유엔사도 말로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 부천시민들은 ‘리본 우산’ 덕분에 장마와 무더위도 끄떡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리본우산(Re:born·폐우산이 새우산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리본우산은 고장 난 우산을 무상으로 수리·대여하고, 폐우산을 재활용해 자원순환과 지역 일자리를 함께 도모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2018년 시작돼 지난 5월까지 리본우산 누적 이용객은 4만7000여건이다. 우산수리가 2만7000여건, 고장난 우산 기증 1만1000여건, 무료 대여 8800여건 등이다.
부천시는 경인전철 송내역과 중동 행복주택, 내동 렉스타운 등 3곳에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우산을 수리하거나 빌릴 수 있고, 고장 난 우산을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역과 춘의역, 부천시청역과 소사구청 등 4곳에는 무료 우산 대여소가 운영되고 있다.
리본우산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우산수리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대여소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폭염에 대비해 양산 무료 대여사업도 하고 있다. 무더위 속 외출이 불가피한 시민들에게 양산을 무료로 빌려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여름철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산은 3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40개씩 모두 1480개를 배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리본우산은 무료 대여와 무료 수리·자원 재생·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며 “장마와 폭염 등 계절성 재난에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근접 지역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전협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MDL 100m 이내 구간까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 등을 식별하고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의 MDL 인근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곧바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유엔사가 남측 DMZ에 대한 관할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의 DMZ 내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사 측에 이 같은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군사 외교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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