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책과 삶]CCTV도 목격자도 없다···남은 건 진술뿐,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 > 자유게시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책과 삶]CCTV도 목격자도 없다···남은 건 진술뿐,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7:05

본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뷰 룸
최규환 지음 | 돌베개 | 280쪽 | 1만8500원
20대 초반 남녀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 여성은 스스로 옷을 벗었고 가지고 있던 콘돔을 남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관계 후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이 사실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동의한다.
여성은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는 없다. 이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일 수 있을까.
<인터뷰 룸>의 저자 최규환은 20년 차 프로파일러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범죄자를 인터뷰하며 진술분석을 해왔다. 진술분석이란 심리학적·언어학적 원리로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프로파일러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란 행동 패턴이나 심리를 분석해 사이코패스 살인범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 이후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 CCTV 등 기술 고도화로 이러한 역할이 줄어들었다. 프로파일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은 증거가 미약한 사건에서 진술의 의미를 가려 증거로 채택되게 하는 것이 됐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뷰 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9건을 사례로,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때로 모순되는 진술 속에서 단단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건마다 개요와 엇갈리는 주장을 소개한 후 저자가 피해자, 가해자와 차례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사이의 신뢰·친밀감이 중요하기에, 인터뷰 룸의 분위기와 대상자의 반응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서두에 언급한 피해 여성은 “오랜 구조를 기다리다 지친 조난자”처럼 보였다. 피해자는 성폭행 전후 정황을 묘사한 뒤 “제가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는 성관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배경엔 가해자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 아프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도, 스스로 옷을 벗은 것도, 콘돔을 건네고 저항을 멈춘 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겠다는 선택이었다. 피해자의 입가에 남은 희미한 손톱자국과 목 주변 푸른빛을 포착한 사진은 피해자가 언급한 가해자의 행동을 뒷받침했다. 가해자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파일러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친족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저자와 인터뷰했던 한 피해자는 1주일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상황이었다. 결국 프로파일러는 번복 이전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증명해야 했다.
통상의 성폭력 사건은 맥락을 중시한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양측이 동의하더라도, 성적 교감이 자연스러웠는지 강압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법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반면 친족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행위를 전면 부정한다. 가해자의 진술 속에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피해자의 이야기만으로 사건에 다가서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번복 이전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객관성·통일성·개연성·구체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지인과 통화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다. 법원은 프로파일러의 진술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저자는 “진술의 표면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그 바다 깊은 곳 심층은 고요하다”고 표현했다.
저자는 생존한 피해자의 용기에 감탄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허점을 살피는 직업적 냉정도 잊지 않는다. 책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사례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40대 남성 매니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둘은 평소 업무 방식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저자는 해당 피해자의 반응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진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한다. 저자는 인터뷰 룸을 벗어나 해당 치킨집 사장과 인터뷰하고, 매장 구조, CCTV 위치 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강된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약화하고 가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보강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남성은 혐의를 벗었다. 한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잣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진실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구체적인 현장 증거 등을 분석해 진상을 밝혀낸다. 저자는 “범죄 상황에서의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원초적 유사성”을 지닌다고 적었다.
법 위에서 죄의 유무는 선명하게 갈린다. 70%의 범인, 40%의 피해자는 없다. 인간의 말과 기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때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나름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피해자의 흐릿한 기억과 모호한 진술에 진실이 있을 수도, 가해자의 확신에 찬 선명한 진술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 양비론 혹은 양시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뷰 룸>은 사법기관의 최전선에서, 명확함을 요구하는 법과 흐릿할 수밖에 없는 진술 사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기록이다. 그 노력은 “아주 무례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같이 배려가 담긴 태도로 더욱 섬세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우선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대화보다 북·미 협상을 우선하는 것이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남북 대화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포기하지 말되,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가자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신뢰가 쌓이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축·폐기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접근에 공감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존 해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언급한 만큼,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미국이 일정 부분 공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21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상황을 국제정세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보겠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동시에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보다 북·미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을 했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남북 소통이 차단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북·미 접촉 재개에 더해 교황의 중재 역할까지 활용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실익을 얻어낸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도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통해 얻어낼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국익 수호를 명시했다.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가 열린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이 붉게 물들었다. 앞선 체코전 승리에 이어 2연승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한국은 아쉽게 멕시코에 패했지만, 붉은악마들은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을 보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서울시 추산 1만8000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지난주 체코와의 경기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이들이 거리 응원에 참여했다. 공식 응원구역 외에도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응원봉과 태극기, 막대풍선 등을 들고 응원을 펼쳤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탓에 시민들은 모자와 선캡, 우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을 하거나 손선풍기로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려 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먹으며 경기를 지켜보는 이들도 많았다.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 윤지연씨(44)는 “멕시코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다”며 “아이들에게 월드컵 경기 응원을 보여주고 싶어서 광화문광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들과 함께 온 40대 윤호식씨는 “애들이 월드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며 “이기면 좋겠지만, 상대가 강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 윤지훈군(5)은 “대한민국 힘내라”라며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 내내 광장엔 거대한 함성과 탄식이 오갔다.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될 때면 다들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내 다시 “대~한민국”을 외치며 큰 목소리로 응원했다.
친구들과 함께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온 원모씨(20)는 “덥긴 하지만 집에서 보는 것과 확실히 다르다”며 “사람들도 많고 다 같이 응원하니까 재밌다”고 했다. 역시 친구들과 같이 응원을 나온 우영진씨(23)는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보니 현장감이 잘 느껴져서 좋다”며 “한국이 조 1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붉은 옷을 입고 한국을 응원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캐나다 출신 에마(33)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을 응원한다”며 “한국이 멕시코를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붉은 악마들 틈에서 멕시코를 상징하는 녹색 유니폼을 입은 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멕시코인 네스토르(29)는 “휴가차 한국에 여행을 왔다”며 “멕시코가 2-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고 승리를 기원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인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경기를 보기 위해 나왔다. 이들은 셔츠와 슬랙스 등을 입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거리에 서서 경기를 지켜봤다. 근처 회사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나온 성모씨(23)는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보러 왔다”며 “지난주에도 나와서 봤는데, 오늘은 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직접 나와서 보니까 좋다”고 말했다.
후반 5분 한국이 선제골을 내주자 광장 곳곳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들은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거나 입을 막기도 했다. 막판 연이어 찾아온 결정적 기회가 무산되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시민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응원을 끝낸 뒤 쓰레기와 짐을 정리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응원을 나온 이시연씨(24)는 “너무 아쉽지만 다 같이 응원을 해서 좋았고, 다음을 기약할 것”이라며 “‘월드컵 베이비’인데 처음으로 직접 월드컵 응원을 하러 왔다.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멕시코 시민들과도 함께 경기를 즐겼다.
멕시코 시민들은 환호를 표했다. 멕시코인 마리라(36)는 “멕시코가 이겨서 기쁘다”라며 “경기 내내 긴장됐다. 한국도 골을 넣길 바라긴 했지만 멕시코가 승리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전글See What Amitriptyline No Prescription Needed Tricks The Celebs Are Making Use Of 26.06.23
다음글11 Methods To Redesign Completely Your Buy Eu Driving License Online 26.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