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선관위 개혁’ 릴레이 인터뷰⑤] 선관위 직원들이 말하는 문제…“배분 실패, 선거 사무 시스템 개편해야” 자성 목소리 > 자유게시판

몸캠피싱해결 [‘선관위 개혁’ 릴레이 인터뷰⑤] 선관위 직원들이 말하는 문제…“배분 실패, 선거 사무 시스템 개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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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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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선거관리위원회 일선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주요 원인으로 투표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투표용지를 배분해온 점을 꼽았다.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기존 관성에만 의존해 업무를 처리하다 정작 중요한 실무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선관위 행정력이 이를 방어하는 데 집중됐고 투표용지 배분과 같은 기본 실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선관위 일선에서 20~30년 근무한 현직 직원 3명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선거 절차 등 사무 전반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여년간 근무한 A씨는 이번 사태 원인을 ‘배분 실패’라고 진단했다. 선거 때마다 같은 읍·면·동 내에서도 투표소별 투표율 편차는 늘상 있었다. A씨는 “투표소별 특성을 고려해 배분 비율을 조금씩만 달리했어도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일선 현장에서 지역 특성을 세심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다.
A씨는 중앙선관위가 일선에 하달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지침상 투표소별 사정과 예상 투표율에 따라 투표용지 배부 비율에 차이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침의 변경보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 열기를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별로 경쟁이 치열하거나 캠프 관계자들이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관심도에 차이가 크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투표용지를 배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직 내 관성이 강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여태껏 투표용지 인쇄·배분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실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이를 선관위 내 저연차 직원들이 맡았다는 것이다. A씨는 “투표용지 배분의 중요성을 그동안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를 실제 인쇄하고 배분하는 기초 실무 작업은 선관위 내 저연차 직원들이 도맡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 중간급 실무자들이 배분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31일 지역선관위에 투표관리 업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그 공지 중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선거일 투표용지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공지는 수많은 공지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선관위 직원 B씨는 “해당 공지를 접하고서도 투표소별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거나 인쇄 물량을 새로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지면서 이를 방어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음모론자들이 “남은 투표용지를 활용해 가짜 투표지를 무단 투입하는 등 투표지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현장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B씨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잔여 투표용지를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잔여 투표용지는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 소송이 없을 때만 선관위 의결을 거쳐 조기 폐기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도 장기간 관리 책임이 뒤따르는 구조 탓에 일선의 심적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B씨는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인 지침도 같은 맥락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간 잔여 투표용지를 빌미로 제기되던 조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량을 상대적으로 적게 설정해 남는 투표용지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일선 현장의 분위기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과 같은 실무적인 부분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어하는데 집중됐던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제한적인 인력으로 음모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데만 신경 쓰며 일하다 보니 본질적인 투표 관리 실무에 일부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선거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거 관리 절차는 대폭 세분화됐지만 이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부족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본투표 당일 잔여 투표용지 수량 관리는 물론, 배송 차량 외관 점검, 현장에서 쓰는 장갑과 고무줄 색상 지정, 포장 박스 종류 분류에 이르기까지 현장 업무는 세분화돼 있다. B씨는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현장 업무도 세분화됐다”며 “이에 걸맞은 인력 증원과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데 현장 실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 배치되는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모집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표소 운영을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학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투표소 일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항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져 선거 사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일부 지역 선관위의 경우 투표관리관 사전 교육 시작일 무렵에야 간신히 인력 확보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참정권이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번 기회로 선관위의 선거 사무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선관위 직원 C씨는 “우리도 선관위 직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인 만큼 내부에서 조직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선관위를 향해 제기되는 문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문제점은 밖에서 보든 내부에서 판단하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편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C씨는 “선거 상황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진 만큼 일선의 선거 사무도 인력, 예산, 장비 등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향후 이뤄질 선거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가 최근 6월25일 한국전쟁 76주기를 맞아 ‘멸공라떼’라고 이름 붙인 음료 수익금을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 사괘 문양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엉터리 애국”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은 대체로 ‘태극기 오류’ 지적에 그쳤다.
멸공은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이다.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신문 기사에서 ‘멸공전선’ ‘멸공통일’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멸공은 ‘반공’으로는 모자라고 ‘승공’은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하는 ‘패배의 언어’다.
멸공은 또한 ‘학살의 언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11월~1951년 5월 전북 고창 지역에서는 주민 333명이 ‘좌익’ ‘빨치산’ 등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부상, 행방불명됐다. 1950년 7월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발생했으며 멸공이란 말이 울려 퍼지자 중국군이 닿지 않은 지역, 인민군이 물러간 지역 곳곳이 피로 물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일 조·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을 기리는 탑으로 북·중 우호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중국은 미·중 간 첫 교전이 벌어진 1950년 10월25일을 기점으로 두고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한 이후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실제 인식하는 한국전쟁은 ‘휘말린 전쟁’ ‘악몽 같은 전쟁’에 가깝다. 중국과 소련은 처음에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했지만, 김일성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마오쩌둥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압록강 근처로 밀고 오기 직전까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참전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선즈화 화둥사범대 교수, 김동길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소련과 중국 사료를 통해 밝혀낸 내용이다.
미 정부 국립문서보관소가 공개한 1971~1972년 미·중 비밀회담 기록에 따르면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는 “북이든 남이든 코리안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들”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에서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과 달리 영웅적 서사가 없으며 베트남전쟁과 달리 충격과 반성을 불러오지도 못했다.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1950년대 미국 국력의 최전성기에 묻혀 지나갔다.멸공이란 말이 아무렇게나, 심지어 애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진짜 한국전쟁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이 한·미 동맹과 한국전쟁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데 무력하며 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지운다. 올림픽공원 시위대 일부가 주니어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이 ‘잠재적 부정선거 세력’일지 모른다며 “양말을 벗겨야 한다”고 겁박한 행동이 역사상의 멸공 정신에 가깝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전쟁을 지정학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폭력을 응시하며 진실을 파헤쳐 가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당시 학생) 중 한 명인 A씨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재난 피해를 겪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장기적인 트라우마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SNS에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A씨가 결국 안산 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며 “떠나간 친구를 보며 여전히 숨어서 아파하고 있을 생존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 하늘공원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학생 다수가 안치된 곳이다.
유 전 위원장은 또 “(생존자들은)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겹다”라며 “그런 생존 학생들에게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말은 2차 가해를 넘어 끔찍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 학생과 민간 잠수사들도 같은 피해자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17일은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가했던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10주기였다.
A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된 생존자 172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참사 이후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으며,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도 많이 힘들어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주기가 되면 생존 학생들이 더 우울해한다”며 “아이들이 댓글을 많이 보는데, 워낙 안 좋은 글들이 많아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안산마음건강센터가 공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 289명 중 38.4%가 우울증의 임상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의심되는 위험군이었다. 288명 중 51명(17.7%)은 심각한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사 이후 숨진 희생자 유가족은 최소 19명에 달한다.
생존자의 경우 49명 중 28.6%가 우울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26%)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신체증상을 겪는다는 비율도 30.6%로, 2021년(22.2%)에 비해 증가했다.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B씨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나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개개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피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만, 피해지원법상 의료 지원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3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생존자 가족 C씨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은 국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다고 말한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는 “모든 사회적 재난의 트라우마엔 회복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군가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회복이 됐어도 재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치료나 지원에 기한을 정해서 안 되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 기관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 지원을 해줘야 하고, 당장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누구라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고 어떤 공동체라도 그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고, 사회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만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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