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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참모진 인선 발표···비서실장 김세호, 대변인 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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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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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25일 민선 5기 강원교육 출범을 앞두고 핵심 비전 실현과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참모진 인선을 확정해 발표했다.
비서실장에는 김세호 횡성 우천중학교 교장이, 대변인에는 정은숙 강원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인수위 대변인)가 각각 내정됐다.
또 정책협력관에는 남상백 당선인 지원실장, 정무협력관에는 이광희 전 정무 특보, 공약추진단 담당에는 이준희 전 강원교육연구원 연구팀장이 각각 지명됐다.
강 당선인은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비서실과 별도로 시민참여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이 TF는 최근순 비단병풍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아 도민 의견 수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인선은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과 정책 실행력 강화, 그리고 도민 참여 확대라는 강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당선인은 “이번 인선은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고 강원교육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교권 회복과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등 도민과 약속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행 위기 딛고 실무협상 첫 결과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완화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 설치최대 난관 ‘레바논 문제’ 첫 성과…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진전”미·이란 ‘고위급 위원회’ 신설 MOU 이행 점검·관리 방안도 담겨호르무즈 재봉쇄 우려 등 위험 요소도…한국 선박 2척, 해협 통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양국 협상팀이 파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첫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 양국은 가장 큰 난관으로 거론됐던 레바논 전선의 무력 충돌 해소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 채널 구축에도 합의했다.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4자 고위급 회담에서 미·이란 양국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파키스탄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레바논에서의 군사 활동 중단을 보장하기 위해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끊임없는 중재 덕분에 레바논 전쟁 종식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그 첫 번째 시험은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라고 적었다.
중재국 성명은 어렵사리 성사된 협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개됐다. MOU 체결 후 ‘60일 협상’을 시작한 양국은 첫 회담을 80분 만에 종료했다. 이란 협상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적 발언’을 이유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전 “(헤즈볼라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그들을 박살 낼 것” 등 위협적 발언을 쏟아낸 직후였다.
이후 이란 협상팀이 귀국길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양국은 중재국 참석하에 약 18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을 이어갔다. 공동성명에 “기술적 회담은 이번주 남은 기간 계속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양국이 MOU 이행 방안과 관련 실무그룹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을 22일 스위스에서 개시한다고 이란 이스나통신이 보도했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는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 충돌을 완화하려는 시도의 첫 결과물이다.
이스라엘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유엔 레바논 임시군(UNIFIL)은 지난 3월2일 레바논 남부에서 전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군 공습이 없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스라엘 N12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테브니트의 헤즈볼라 작전시설을 레바논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스라엘·레바논 회담 후 ‘시범지역’을 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 조심스러운 평온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22일 오전 6시부터 이스라엘 북부지역 전선에 내려졌던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MOU 문안에 담긴 이란 동결자산 처리 방안,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방안 등이 밤샘 협상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라그치 장관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면제되고, 봉쇄가 해제됐으며, 동결자산 일부가 풀려났고, 이란을 위한 대규모 재건 및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재국 공동성명에는 미·이란이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해 MOU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성명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추가적인 기술 회담을 즉시 개시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와 오판을 방지할 목적으로 당사국 간 연락 채널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입국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험 요인은 곳곳에 남아 있다. 스위스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이 합의되면서 해협 통항은 재개 수순에 들어갔지만, 말 한마디와 총성 한 발 같은 작은 충돌에도 해협이 다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레바논 전선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는 항전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국민을 헤즈볼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레바논 남부의 보안구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 입장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고수하며 그 어떤 것도 이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욤은 이스라엘이 철군 조건으로 리타니강 북쪽의 모든 헤즈볼라 철수, 강 남쪽의 헤즈볼라 기반시설 해체, 잠재적 위협 제거를 위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작전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종전 MOU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와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를 몰수하고 6480만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 및 공천 청탁을 받고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다른 공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같은해 9월 서성빈씨로부터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2022년 6~9월에는 네차례에 걸쳐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와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김 여사에게 인사나 사업 지원,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거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여사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 폐해는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성빈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쉐론콘스탄틴 시계가 김 여사의 구매 대행 부탁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가 물품 구매 대행은 통상 의뢰인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구매 후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서성빈은 시계 대금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성빈은 대금 일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서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유지하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건희는 서성빈과 일상적인 안부를 나누는 것 외에 이태원 참사 이후 장관 경질 여부, 김건희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논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서성빈은 드론 사업 등에 대해 김건희에게 알리기도 했으므로 김건희 역시 사업 추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손목시계에 대한 대가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공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라고 재차 판단했다.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은 이 화백 그림이 가품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판단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법원은 “정치권 및 주변 관계자들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경율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김상민이 김건희와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향후 공천 등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지원 또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었고,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돌고 있던 사정은 분명해 보인다”고 짚었다.
또 김 전 검사의 공천이 무산된 뒤 국가정보원장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해당 직위 신설 계획이 확인된 후 김상민에 대한 인사 검증 의뢰가 이뤄진 점, 그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부담’ 의견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 등에 비춰 김 전 검사에 대한 김 여사 등의 인사상 배려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1·2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판정 근거는 전문위원단의 엄격한 실물 감정과 계획적 분석 틀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며 진품으로 인정했다.
최재영 목사 측이 디올 가방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함정 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아브라함(최재영)은 (잠입 취재 목적에 따라) 단순히 상대방 반응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품 제공과 병행해 상대방에게 현안이나 관심사항을 언급하고 일정한 요청을 전달했다”며 “주변인에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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