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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종배 의원 “AI만으로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막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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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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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회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성과평가,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AI를 인사·채용·성과관리·승진·징계·계약해지 등의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인간에 의한 재검토 등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적용의 범위를 규정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4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당한 목적 범위 내 활용, 최소한의 정보 수집, 보관기간 제한,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 검토 등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목적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토록 했다. 사용자가 AI 시스템 결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AI에 의한 결정이라도 근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울주군 웅촌면 회야강 ‘못산늪’ 습지 현황조사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토종 민물거북 ‘남생이’ 서식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남생이는 모두 3마리다. 남생이가 발견된 못산늪에서는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붉은귀거북 2마리도 함께 관찰됐으며, 인근에는 황소개구리도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박사는 “못산늪은 남생이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모래톱을 포함한 서식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붉은귀거북이나 황소개구리가 당장은 피해를 주지 않겠지만, 토종 물고기 치어를 잡아먹어 남생이 등 고유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개체수 조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생이가 발견된 못산늪은 회야강 중류 물길이 끊기면서 만들어졌다. 물흐름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은 덕에 다양한 곤충과 어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농약 사용, 하천 개발 등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남생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기종(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으로 분류될 정도로 보전이 시급한 종이다. 등껍데기가 단단하고 뚜렷한 융기선 세줄이 있다는 점이 자라와의 차별점이다.
그동안 울산에서는 태화강·척과천 등 작은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아주 드물게 남생이 서식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역 내 소규모 습지와 저수지 생태계 교란 생물 개체수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생이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못산늪이 생태교육을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49)이 SPC그룹 지주사인 상미당홀딩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허 부회장은 허영인 상미당홀딩스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다.
상미당홀딩스는 허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미당홀딩스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미래 신사업 발굴과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 연구개발(R&D) 등 지주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미당홀딩스는 과거 SPC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파리크라상을 물적분할하며 출범한 그룹 지주사다. 올해 1월 출범했다.
아울러 상미당홀딩스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삼립 등 산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여하는 상미당협의체가 다음달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계열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경영 과제와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협업 방안을 조율하게 된다. 초대 의장은 도세호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는다. 상미당홀딩스는 “협의체에서는 대외정책·커뮤니케이션·컴플라이언스·안전경영·상생 등 협업과 시너지가 필요한 업무들을 분과 위원회로 운영해 경영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해 운영해 온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외부 전문가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 상미당홀딩스는 “이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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