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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CT·MRI 건보 수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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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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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 감소 지역(84곳)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혈액 등 검체검사 수익 수준 150%로 낮춰…정부 “본인 부담은 안 늘어”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 중인 이란 축구대표팀에 적용해온 미국 내 체류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23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이 다음 경기 이틀 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 대표팀은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리는 이집트와의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24일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기 종료 후에는 기존 방침대로 곧바로 출국해야 한다.
그동안 이란 대표팀은 미국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 경기 하루 전에만 입국이 허용됐고, 경기 직후 미국을 떠나야 했다. 이 때문에 대표팀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 티후아나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한 채 경기 일정에 맞춰 이동해왔다. 일부 대표팀 스태프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훈련과 경기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축구협회와 선수단은 이러한 조치가 다른 참가국들과 비교해 차별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주장 알리레자 자한바크시는 “모든 참가국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입국 제한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 당국은 이번 조치가 이란 대표팀의 이동 및 체류 절차를 재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중국에서 7년간 도피 생활한 1100억원대 환치기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이 환치기범은 중국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공안(경찰)에 미등록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서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환우)는 환치기 조직 주범 이모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면서 한국 공범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1100억원의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로 약 9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은 관할 행정청에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사적으로 외화를 교환하거나 국가 간에 송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2018년 1월 중국 광저우에 본부를 둔 온라인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을 수사하면서 한국 내 원화 송금책 한모씨의 ‘상선’인 이씨의 존재를 인지했다. 한씨가 한국에서 도박장 수익금인 원화를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면 이씨는 중국에서 위안화로 환전한 뒤 수수료를 떼고 도박 조직에 전달했다. 이씨는 당시 시중환율(1위안당 223원)에 0.2원을 더한 별도 환율로 환전해주고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씨가 환전한 원화는 하루 평균 2억원 이상에 달했다.
이씨는 2009년 중국 광저우 현지 여성과 재혼한 뒤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한씨만 검찰에 검거돼 2018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이씨는 검찰의 기소중지 이후 7년 넘게 중국에서 미등록 체류했지만 결국 현지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오는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다음날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를 계속 확인해 빠짐없는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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