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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차량 담보’ 고금리 변종 불법 사금융 주의보···최대 이자율 229%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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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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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금융감독원은 25일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로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법정이자(연 20%)를 넘어서는 대출 이자를 받아내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올해 들어 12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담보로 확보한다.
문제는 업자들이 담보 차량을 세워둘 주차비나 출장비,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이며 연 이자율은 낮게는 27%에서 높게는 22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또 할부·리스 차량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인데도 “문제없다”며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은 나아가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한 것도 모자라 과태료나 통행료 부담까지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업자가 청구한 모든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부과할 수 없고 만약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을 받을 때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할부 차량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하며, 리스 차량은 소유주가 리스회사이므로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종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갈등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선거 결과의 아쉬움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워크숍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삐끗했다”며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정부에 파견돼서 일하고 당에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당으로 복귀한 이후 필요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경총, 기업 500개사 여론조사선별 기준은 ‘업무 능력·성과’한국노총 “88%가 ‘65세’ 찬성”경영계 “임금 개편 병행해야”노동계 “임금 변경 합의 필요”
민주당의 정년 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더 컸다. 성과가 좋은 노동자를 골라 다시 고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주거나 일부 깎는 방식이 일반적인 셈이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보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8.3%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정년 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은 37.1%에 그쳤다.
양측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임금 문제가 있다.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52.4%)은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식은 ‘임금체계 개편’(34.2%)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노동계는 재고용이 ‘값싼 노인 노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고용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기업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선 안 되며,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률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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