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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최저임금 낮춰도 된다던 추경호···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슬쩍 올린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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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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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당선인의 취임 시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들의 연봉은 최대 6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대구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 인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약 1억5500만~1억8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구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훈령)’을 정해 연봉 상한선을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묶었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임원들은 연간 최대 6000여 만원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10대 대구시의회 두 번째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원들보다 연봉 수준이 낮은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인천·대전 등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대구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두 달 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이후 추 당선인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추 당선인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0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른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청년이 “대구는 알바생 절반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대책을 묻자, 추 당선인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서울은 전월세 값도 비싸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는데, 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활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노동가치까지 차등 취급 당해야 하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시의 조례안 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 단체와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임원의 억대 연봉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 노동자 등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삶보다 임원 연봉 인상을 우선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임원의 높은 연봉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 조건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6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단순한 의료비 지출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긴 ‘심리적 스트레스’가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돌봄에 매인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역시 보호자의 정신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가톨릭대 심진아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종합암네트워크저널’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진행성 암 환자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관계망이 보호자의 삶의 질, 불안·우울,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암 환자 의료비의 95%를 지원하지만,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신약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적인 간병비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보호자의 고충에 주목해 의료비·생활비 납부의 어려움으로 생긴 물질적 부담과 함께, 그에 따른 걱정과 통제감 상실 등 정서적 반응도 심리적 스트레스라는 항목으로 측정했다. 또한 친인척·이웃·친구와의 교류 빈도나 종교·여가 등 사회 활동 참여 여부 등 사회적 관계망이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했다.
분석 결과, 실제 재정적 지출 액수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심리적 스트레스가 보호자의 건강에 더욱 광범위하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보호자는 그렇지 않은 보호자에 비해 삶의 질 저하 위험은 8.35배, 불안 위험은 7.44배, 주관적 건강 악화 위험은 3.77배, 우울 위험은 2.81배 높았다. 반면 단순한 물질적 부담 자체는 우울 위험만 2.67배 높이는 데 그쳤다.
사회적 고립도 보호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임이 확인됐다.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보호자는 우울 위험이 3.77배, 주관적 건강 악화 위험 3.32배, 불안 위험은 2.49배 높았다. 친구와의 교류가 월 2회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삶의 질 저하 위험이 2.36배 높았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보호자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재정적 어려움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가 한 시점에만 진행된 연구여서 인과관계를 밝히고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여러 번 반복해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비룡·유신혜 교수는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자신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의 삶의 질을 지키려면 경제적 지원에 더해 사회적 연결과 지지를 잃지 않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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