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10년 갚을 생각에 막막했는데”…월 상환액 40만원→11만원, ‘일어설 용기’ 생겼다 > 자유게시판

네이버 상위노출 “10년 갚을 생각에 막막했는데”…월 상환액 40만원→11만원, ‘일어설 용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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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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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수학 강사 A씨(53)는 몇년 전까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병원비가 늘면서 돈을 빌렸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썼다. 학생들은 자꾸만 줄었다. 어느 순간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 있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작아지자 공부방을 할 수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우울감마저 찾아왔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을 알게 됐다. 단기 연체자들의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월 40만원씩 갚아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환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전환점은 올해 1월이었다.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 자격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A씨처럼 빚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 제도를 신청한 A씨는 원금의 약 73%를 감면받았다.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은 사라진다. A씨는 “1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물론 조건은 있다. 최소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회생·파산 같은 법적 수단과는 다르다. 신복위에서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5000여명 수준이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자 숫자는 올해 2만여명 정도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53)의 경우 빚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캐피탈 등에서 빌린 돈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막히면서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지난해 1월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소액채무면책’ 제도를 접하고는 신복위 문을 두드렸다. 지난 2024년 도입된 소액채무면책은 원금 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년 이상의 소액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B씨는 “다행히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면책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무거운 빚으로 인한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주된 요인이다.
A씨도 “누군가에게는 40만원과 11만원이 별 차이 없는 금액이겠지만, 심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며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였다”며 “지금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주변 시선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에서는 오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강성 당원들이 검찰개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당내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 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 논의도 충분히 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당내 개혁파로 분류된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용민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국민의힘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은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와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다.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이 외에도 심한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문진료·방문간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재가 방문재활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 41개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판정조사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시는 신청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가입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또 복지멤버십 조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 안내하는 등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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