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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이 대통령은 자신과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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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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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야당’ 대표라고 불린 적이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있던 2월9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낸 성명 제목은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였다. 정 전 대표가 여당이 아닌 야당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었다.
최근 대표직을 내려놓은 그는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다. 정부를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잇단 메시지는 여당보다는 야당의 논평처럼 읽힌다. 딴지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본인은 딴지를 ‘민심의 척도’라고 말하지만,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 글이 잇따르는 곳이기도 하다.
정 전 대표는 국민보다는 당원에게 더 소구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 대통령과의 불화는 필연적이었다. 지방선거를 “큰 승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연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 패배 정청래 책임론은 반쪽짜리민심은 대통령을 향한 1차 경고였다권력 행사, 절제될 때 힘 얻을 수 있어공소취소 포기로 국정동력 회복해야
그럼에도 선거 결과 책임을 정 전 대표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6·3 선거는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무대였다. 여당의 패배라면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이 대통령 또한 6월8일 취임 1년 회견에서 “국민이 저에게 주는 경고”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여당 지도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여당 우위의 지방선거 판이 흔들린 건 4월30일부터였다. 여당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발의한 날이다. ‘대통령이 자기 죄를 스스로 사하려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격전지 여당 캠프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5월4일 “시기나 절차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지만, 내용 수정이나 법안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재판중지법 논란 당시 신속하게 반대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선거를 하루 앞둔 6월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NS상 메시지도 점차 거칠어졌다. 선거 당일 엑스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야당이 반발하자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에 화낼 이유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 노출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결과는 보수층 결집과 중도·2030 이탈이라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는 정부를 향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였다. ‘절윤’하지 못하는 보수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하려던 일부 유권자들이, 오만해 보이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투표장으로 향한 셈이다.
이를 외면한 채 여당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반쪽짜리 진단이다. 선거 이후 심화한 여당 내 갈등 역시 패배의 원인이라기보다 여파에 가깝다. 더구나 지지율 하락은 핵심 지지층이 아닌 중도와 2030의 이탈에서 비롯됐다. 청와대와 좀 더 합이 맞는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지율이 자연스레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권력은 과하면 넘친다. 넘친 권력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 이번에는 견제였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심판이 될 수 있다. 민심을 누구보다 기민하게 읽는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각종 공개회의 석상과 SNS에서 집권 초처럼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듭을 풀고 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포기해야 한다. 잘못된 검찰권 행사는 바로잡혀야 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국가폭력 수준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다수 시민이 공소취소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자고 선언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민심은 절제하는 권력에 힘을 실어준다. 지방선거가 던진 경고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다.
한국의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 서울 여의도의 국제금융로 일대를 걷다 보면 아래로 움푹 꺼진 선큰(sunken·땅을 파서 만든 광장)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선큰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려다본 하늘은 찌를 듯이 높이 솟은 빌딩 네 채에 둘러싸여 있다. 선큰 한가운데엔 조경수로 둘러싸인 인공연못이 있고, 분수에선 물줄기가 부드럽게 나온다. 선큰 양쪽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공간엔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누러 온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앉아있다. 그 계단식 공간 사이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문이 하나 보인다.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으로 통하는 입구다.
입주민에게 아침·점심 식사를 준다는 매매가 50억~60억원의 고급 아파트 이름이 들어갔지만, 뜻밖에도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립도서관이다. 영등포구가 운영하고 있다. 옛 MBC 사옥 부지를 재건축해 2023년 지상 49층에 454가구 규모의 브라이튼여의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대가로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일단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 밖 주민들도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개관해 약 두 달 만에 12만명이 방문했다. 서울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한강, 백화점 등에 가까운 입지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인근 한강에 놀러 간다든지 하는 등의 패턴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산자락에 있는 구립도서관과 달리 여의도에 있다 보니 직장인들이 식사 전후로 들리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공간 디자인 등 기획의 역할도 거론된다. 방문객들이 남긴 SNS 등 후기를 보면 ‘마치 잘 꾸민 카페나 대형서점 같다’는 인상평을 내놓는다. 고급 아파트 조망용으로 조성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한 열람실, 그 열람실들을 하나의 단순한 동선으로 연결해 산책하듯 관람할 수 있는 공간 구성, 각 열람실마다 달라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가구와 조명 등 기획 의도가 들어맞은 셈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영어 키즈카페도 설치돼 자녀 동반 방문객 수요를 이끌고 있다. 2시간 기본 이용료가 3000원으로, 민간 영어 키즈카페 요금이 3만~5만원에 이르는 곳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저렴한 편이다. 도서관엔 별도 영어 자료실도 있다. 영등포구는 “국제금융도시라는 여의도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도서관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여의도 주민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기여의 ‘좋은 예’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시야를 서울 전체로 넓히면 공공기여의 근본 취지인 ‘개발이익 공유’란 관점에서 한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은 기부채납 시설을 두고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주민과 구청이 줄다리기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영등포구는 운영 비용 부담 등을 들어 기부채납 면적 일부만 도서관으로 쓰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현재 영등포구는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에 “1971년 여의도 시범아파트 조성 이후 여의도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형 공공문화시설”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관계자는 “여의도에 상업공간은 많지만, 이용자가 편안하게 쉬어갈 만한 문화공간은 없다”고 했다. 조성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공기여 시설’로 규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민 인식과는 별개로 여의도에 실제 도서관이 부족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의도엔 이미 구립 여의샛강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엔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등을 제외하면 신길동, 대림동,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에 구립도서관이 하나씩 있다.
반면 여의도의 행정동인 여의동엔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조성으로 구립도서관만 두 곳이 됐다. 지난 5월 기준 여의동 인구는 약 3만4000명으로, 신길동(9만3000여명)이나 대림동(4만5000여명)에 비해 적다. 그럼에도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은 약 1000평(3488㎡) 규모로 영등포구에선 신길동 신길도서관 다음으로 크다.
공공기여는 특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적절한 자원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주택 정책 경험이 풍부한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여의도 등 평지에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근처 업무지구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에서 정비사업이 더 활발할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 상향 등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 시설이 다시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 공공기여 관련 제도엔 이 같은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 바로 공공기여를 ‘시설’이 아닌 ‘현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국토계획법상 그 현금을 정비사업을 진행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쓰는 것 또한 가능하다. 브라이튼여의도 아파트에서 공공기여금을 받아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여의도금융지구 밖 영등포구 다른 행정동이나 아예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020년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현대차그룹이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설하면서 용적률 혜택 등으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약 1조7000억원을 ‘강북 균형발전’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공기여금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공공기여금 반출 시 임대주택을 기피하는 정비사업자나 재건축조합의 요구만 들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강남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으로 강남이 아닌 강북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역 자체가 계급이 되는 현상이 더 굳어질 수 있다”며 “강북엔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는 식으로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공간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지역 곳곳에서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기상청은 슬로바키아 국경 인근 세체니 지역 기온이 이날 42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2007년 기록한 최고기온 41.9도를 넘어선 것이다.
전날에는 슬로바키아 남동부 투르냐나드보드보우의 기온이 41도까지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2007년 관측된 최고 기온인 40.3도를 웃돌았다.
남유럽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24시간 동안 폭염으로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탈리아 전국 27개 도시 중 25개 도시에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폭염 경보는 더위 수준에 따라 1단계 황색경보, 2단계 주황경보, 가장 높은 3단계 적색경보로 구분된다.
이번 달 폭염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더 발생한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폭염 때도 3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건 당국이 밝혔다.
카롤린 세마유 프랑스 공중보건청장은 이 규모가 평소보다 “약 14% 증가한 수치”라며 다만 모든 사망 원인을 합친 것으로, 반드시 기온 상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마유 청장은 “5월 폭염은 계절적 평균보다 시기적으로 이르고 강도가 높았다”며 “학교와 직장 활동이 한창인 시기에 시민들이 이상 고온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두 달간 이어진 폭염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에 정체되며 발생했다. 고기압과 양옆을 가로막은 저기압 배치가 그리스 문자 Ω(오메가)와 비슷하다고 해서 오메가 열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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