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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오는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해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이나 이·미용업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또는 1차 의료 방문 진료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진료받으면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0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5520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가정에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으로 방문 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거동이 불편해 이·미용업소 이용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방문 이·미용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역의 미용사가 월 1회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도울 계획이다.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795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은 읍·면 통합지원창구와 의료기관, 민간 협력 기관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윤동규 양구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을 두고 “필요하면 재개발까지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증축이 아닌 재건축에 비유한 데 대해 “요즘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더 나아가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도시개발을 할 때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한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말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우리끼리 논쟁하기보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보수통합 인사와 실용주의 노선을 겨냥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 재건축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코어 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홍 수석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6·3 지방선거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당내 갈등을 꼽았다. 홍 수석은 “당내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이 빠진다”며 “김어준씨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도 일정 부분 맞지만,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는다. 중도층에서도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에서 다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코어 지지층만의 문제, 또는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홍 수석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과 변화, 판단해야 할지에 따라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이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의제를 두고는 “사회 통합,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주 진영 내 정치적 통합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조롱과 멸칭도 잘못됐고, 과거 이 대통령이야말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대통령 모두 조롱과 멸시를 경험했던 정치인인 만큼 이런 일이 더는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며 “정치권이 (전당대회에서) 경쟁은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철도에 ‘방화 예고’ 쪽지를 남긴 50대가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특정역에서 전동차 출발이 느리다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1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에 방화예고 쪽지를 붙인 혐의(공중협박)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도시철도 물만골(3호선) 역에서 전동차가 사람을 태운 뒤에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에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 방향 5시 26분/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시너 뿌리고 불 지른다’는 쪽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이 쪽지는 이날 오후 3시54분쯤 장산역(2호선)에서 회차를 위해 운전실을 변경하던 기관사가 발견했다. 기관사는 쪽지의 사진을 찍어 부산교통공사에 알렸다. 이후 공사는 바로 경찰과 국정원에 신고하고, 부산시에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방화를 준비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했기 떄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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