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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5개→3개 통합…“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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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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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가 현 5개에서 3개로 통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강화’ 흐름과 맞닿은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코레일 자회사를 통합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는 현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다. 이날 공운위는 이 중 성격이 비슷한 자회사끼리는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가 ‘고객 서비스’ 분야,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가 ‘유통·물류’ 분야, 코레일테크가 유지·관리 분야의 자회사로 각각 통합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레일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활동, 각 자회사 노동조합 면담, 노사정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도출됐다.
국토부·재경부는 “고객 서비스 부문은 역무·승무·관광 분야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철도 이용 고객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자회사 직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근로소득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근로소득을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한다.
앞서 기업 20여곳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한 뒤,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기업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다.
기업들은 이후 불복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기업들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기업들은 이 조항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정의가 불분명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세 회피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의도를 두고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해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세당국이 자의적 해석을 할 만큼 불명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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