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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올림픽공원 투표함, 여·야·시민단체 입회해 공개 검증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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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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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와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묻자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참정권 침해에 관해 사과하면서도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2일 송파구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문 전 대통령, 범여권 연대 염두이 대통령, 중도보수 포괄 의지청와대 “동시 추구해야 할 가치”문 “검찰개혁, 부작용 없애야”예외적 보완수사권 힘 실어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회동에서 나란히 국민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통합 방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 내 ‘단합’을, 이 대통령은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두 분은 민주 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단합과 외연 확장)를 잘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하는 외연 확장으로 2028년 총선에서 의회 내 ‘구조적 다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단합과 외연 확장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두 분 다 단합도,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신 것”이라며 “단합해야 외연 확장이 가능하고, 외연을 확장하면서 단합해야만 민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홍 수석은 “단합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고, 서로에게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도 논의됐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홍 수석이 전했다.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서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경제, 균형발전,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홍 수석은 “두 전현직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이재명 지지자들과 올드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공방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다소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에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검찰개혁 추진 속도, 이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내 갈등의 불씨가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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