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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높이고, 안 쓰고 남는 물 끌어온다…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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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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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댐의 높이를 높이고, 발전용수와 하수를 활용해 하루 필요량 65만t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공개한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을 보면, 정부는 먼저 동복댐의 여유량 5만t과, 댐을 높여 확보하는 25만t 등 하루 30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동복댐은 1985년 건설된 용수 전용 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광주 지역에 하루 27만t을 공급하는 등 주요 식수원이다.
주암댐의 미사용 용수 5만t과 장흥댐의 여유 수량 10만t도 반도체 산단에 공급된다.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은 발전용수 10만t을 공업용수로 전환한다. 보성강댐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댐이다.
나주댐에서 공급하던 농업용수는 공업용수로 전환된다. 현재 나주댐 물을 공급받는 영산강 하류 지역에는 더 가까운 영산강 본류의 물을 대신 공급해 하루 21만t의 댐 용수를 절약하고, 이 가운데 10만t을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다시 처리해 재활용하는 하수재이용수도 공업용수로 공급한다. 기후부는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해 하루 30만t의 공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팹) 4기와 협력업체 등이 입주해 사용할 용수량을 합산한 수치다.
이번 기후부의 세부 공급 방안 발표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공업용수 부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반도체 산단의 물 부족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면적이 한강이나 낙동강보다 작지만 7개의 댐이 있다”며 “하루 약 100만t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급 방안만으로 공업용수 부족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용수 공급 시기와 물 배분 원칙 등 핵심 사항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용수 공급의 세부 방식과 일정은 해당 기업과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댐 높이를 높이면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복댐 상류 지역은 산림 비율이 높아 댐 증고로 이 일대가 수몰될 경우 야생동물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물 관리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기후부는 물 부족 해소를 위해 14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기존 수자원의 재배분만으로 대규모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정권과 정책 기조에 따라 물 부족 해법이 크게 달라지면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물을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세운 물 관리 계획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 “이걸 갖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호남 지역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호남 차별이 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 전력, 용지·토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선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획도 감당하기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때마침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여력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전략산업 거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가 시작된다”며 “새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을 최근 특정하고, 이들 중 가담 정도가 무거운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봉쇄된 투표소에 진입한 뒤,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겼다. 이후 A씨 등은 이송을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무복을 입은 피해 경찰관은 송파서 소속이라고 신원을 밝혔으나 A씨 등은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당시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뒤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며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후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급격히 확산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5일 구속된 40대 C씨도 전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은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다만 C씨는 “(나도) 경찰에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 체포 직후 SNS에 확산한 영상에는 C씨가 뱉은 침을 맞은 경찰관이 곧바로 C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됐다. 영상 속 경찰관은 ‘얼굴에 침이 튀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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