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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40분 현장검증’ 끝나자마자 다시 닫힌 개표소···봉쇄시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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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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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장 문이 열린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처음이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 관리 상태,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폈다. 투표함과 투표지 보관 상자 등 보관 중인 물품은 외부로 이송하지 않고 경기장 내 그대로 남았다.
핸드볼 경기장은 지난 5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건물 출입이 가로막힌 상태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조특위 현장 조사 소식에 오전 10시 전부터 모여들어 ‘부정선거 원천무효’ ‘한미공조 국제수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기장 출입구를 막아섰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지난달 16일 체육 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시위 참가자 A씨도 자리를 지켰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2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기장 앞에 도착한 오후 12시30분쯤부터 진입로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 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2-2 출입구 주변 시위 참가자들을 끌어냈다. “막아야 한다” 등을 외치며 현장 조사에 반발하던 시위 참가자들은 한 명씩 경찰에 의해 이동 조처됐다.
시위대들 사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격앙되던 분위기는 위원들과 경찰이 출입구를 확보한 뒤부터 다소 누그러들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난 뒤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외치며 봉쇄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등 총 15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위원들의 진입을 도왔다. 경찰은 이동 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 60대 남성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끌어낸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라며 “조치 과정에서 부상자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도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고, 재판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다”며 자신을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 절차엔 피고인 중 김 전 실장만 출석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의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관리 주체가 행안부냐 대통령비서실이냐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전용인지 이용인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행위로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공무원 등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22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0월 초순 변론을 종결한 뒤 이르면 11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관저 추가 공사비를 어느 예산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재원 배분 문제일 뿐”이라며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에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은 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며 “제가 기재부 출신이라 기재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기재부를 떠난 지도 20년 됐다”고 항변했다.
반면 특검은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김 전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 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한 뒤 심문을 마쳤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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