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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내 보험료, 설계사가 얼마나 받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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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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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7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설계사 추천 상품에 판매수수료가 얼마나 매겨졌는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보험대리점을 뜻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명시한 규범이지만, 국내에서는 공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 관행이 계속된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왔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가입 때 받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 있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수수료 정보가 새로 담긴다.
특히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는 가입 단계에서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까지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의 평균 수수료율과 견줘 ‘매우 높음(평균 130% 초과)’부터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미만)’까지 5단계로 나뉜다.
예컨대 보장성 간편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설계사는 비슷한 조건의 세 보험사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보험료는 A사가 월 4만원, B사 5만1000원, C사가 4만9000원이다. 7월부터는 이 표 아래에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가 추가된다. A사 상품은 수수료 등급이 ‘낮음’이고, 순위는 1위다. B사는 ‘매우 높음’이고 순위는 3위이며, C사는 ‘보통’에 2위로 매겨진다. 1순위일수록 수수료가 싸다.
만약 설계사가 수수료 등급 ‘매우 높음’인 B사 상품을 권한다면, 소비자는 추천 사유(보장 수준·보험료·가입 목적 등)를 보며 ‘왜 더 비싼 수수료 상품을 권하는지’ 따져볼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징계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잇달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야구협회 인사들에게 강요 및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선수들은 미성년자고, 구호도 악의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협회는 3학년 주전들에게도 징계를 적용해 선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서울청에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야구협회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예정됐던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2회전 순천효천고와의 경기는 배재고의 몰수패로 처리됐다. 공정위는 배재고 야구부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방문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중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8회 초에 배재고 2학년 한 학생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선창하자 다른 학생들이 따라 외쳤다. 또 다른 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하는 구호로,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고 지역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이 각각 추천됐다.
여당이 위원장을 추천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와 정무위, 재경위를 포함해 총 11곳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회에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위위원장에 이광재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7시30분 열리는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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