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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탈모 급여화’에 중증환자 반발…대국민 토론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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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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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질환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개최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는 등 비등한 반대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다.
희소질환인 KT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들을 둔 서이슬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씨는 “사회적 차별과 삶의 질 저하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왜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냐”며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저희 아이와 같은 희소질환 환자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ROS환자단체가 KT증후군 등 선천성 희소복합혈관이형성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86.8%가 건보 적용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었다. 서씨는 “제 주변엔 잦은 병원행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비 걱정에 스리잡을 뛰는 부모들이 있다”며 “정부는 희소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희소질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약제, 보조기, 신발 등 소모품에 급여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음달 4일 열려던 ‘모두의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의논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전국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생산이 늘어난 수도권과 충청권이 성장을 견인한 반면 호남권은 제자리걸음을 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1분기 실질 GRDP’ 자료를 보면 전국 GR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4.2%) 이후 17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세다.
전국 5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2%), 충청권(4.2%), 대경권(2.3%), 동남권(2.0%) 등 4곳의 GRDP가 전년 동기 대비 높아졌다. 이들 지역 모두 건설업은 뒷걸음질 쳤지만, 반도체 등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 호남권은 건설업이 1.2% 감소하고 광업·제조업마저 제자리걸음을 하며 보합에 머물렀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1.4% 늘어나는 데 그쳐 5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충북(13.8%), 경기(6.2%) 등 14개 시도의 GRDP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충북과 경기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호조에 힘입어 광업·제조업 부문이 각각 25.8%, 14.2% 성장한 영향이 컸다. 특히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자리한 충북은 2015년 분기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가 위치한 경북 역시 광업·제조업 생산이 전년 대비 8.0% 늘어남에 따라 GRDP가 2.3% 상승했다.
서울은 서비스업 생산이 5.1% 확대되며 GRDP가 4.8% 성장했다. 특히 주식 거래량 급증 등으로 금융·보험업이 11.2% 오르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 없는 전남은 0.8% 감소하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선박 건조 업황이 좋지 않았다”며 “지역 원전이 일시 가동 중단을 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전남의 서비스업 생산이 1.0% 늘었지만, 건설업(-4.0%) 낙폭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충남(-0.5%)은 건설업 침체에 더해 반도체·전자부품과 자동차 생산까지 줄며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5개 지방청사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경기 수원청은 수원 영통구 내 폐점한 롯데마트 영통점에 들어선다. 해당 건물은 2024년 9월 유통업계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 과정에서 문을 닫았으며,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 부산청은 퍼스트월드 브라이튼(강서구 명지동), 대구청은 남산빌딩(남구 대명동), 대전청은 세종IT타워(세종시 집현동), 광주청은 한경빌딩(북구 중흥동)으로 각각 선정됐다.
대전청의 경우 대전 지역 내에서 현재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입지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대전 지역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과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에 맞게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민간 건물(임대) 중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청사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 및 내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비비 확보를 통해 사무공간 조성과 제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전국 6개 광역권(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수원)에 설치되는 지방중수청으로 구성된다.
개청준비단은 앞서 지난달 2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 르네스퀘어는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신축 오피스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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