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하반기 입법 속도 내달라” 당부…여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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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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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고 “하반기에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 것은 지난 1월21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과제를 공유한 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 속도를 높이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더욱 단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직무대행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면서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성과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일궈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필요한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만찬에 함께한 원내대표단도 “집권 2년 차에는 정부와 여당이 더 단단히 단합해 집권 1년 차 성과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장하고 민생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모았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여당 원내지도부는 용수·전력·부지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입법 현황을 점검하고 여당 주도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이날 만찬을 계기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여부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당과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2차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정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제시했던 1차 수정안보다 70원 내린 금액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금액을 내놨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며 2차 수정안이 나왔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1차 수정안 1630원에서 2차 154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큰 탓에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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