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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도 내년부터 국가검진으로···원하는 시기, 병원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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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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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편입된다. 학생들은 원하는 시기, 검진기관을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영유아 검진부터 학생검진, 성인·노년기 검진까지 건강정보를 연계하는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근거 기반 검진, 생애주기별 맞춤 검진, 사후관리, 품질·접근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건강검진 운영 방식 개편이다. 그동안 학교장이 계약한 병원에서 단체로 받던 학생 검진을 2027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면 위탁받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검진 결과를 관리하는 주체도 학교에서 건보공단으로 바뀐다. 학교별로 흩어져 있던 학령기 건강정보가 영유아·성인·노년기 검진 정보와 이어지면서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운영 주체가 공단으로 바뀐다고 해서 비용 부담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 재원은 현재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 개편에 맞춰 학생검진 항목도 손본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흉부 방사선 검사는 문진 등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군 검사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과 비만 예방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도 강화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학생 대상 마약류 소변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10대 마약사범 비중이 작고 인권 침해 우려가 커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성인과 노년층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최신 질병 양상에 맞춰 개편된다. 우선 50세 이상에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암 검진 역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대상자를 넓힌다. 65세 이상 노인 신체기능 검사에는 악력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주기도 인지기능장애검사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개별 검진 항목 개편과 더불어,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조정하는 기준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원칙 가운데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충족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유병률, 사망률, 질병부담 등을 따져 국가검진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질환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검사 정확도와 수용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검진 이후 사후관리에는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검진 결과를 쉬운 말로 설명하는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 검진 결과와 진료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 검진 전 단계에서는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중에는 영상 판독을 보조하며, 검진 후에는 결과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안내에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을 검토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술특례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 폐지 조치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이 약 50곳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거래소는 2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특례상장기업 상장폐지 관리 요건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그동안 매출액 요건 및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일정 기간(3~5년) 유예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만 유예 조건이 적용된다.
코스닥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가운데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10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15일 기준 전체 기업 대비 밸류업 공시 비중은 일반기업이 26.4%인 반면 특례상장기업은 3.2%였다.
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안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성장성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기존 바이오, AI(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분야에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에도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저PBR 기업 종목명도 거래소(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1주당 1개 초과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근거도 규정에 반영했다. 최대주주와 별도로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가진 최다의결권자 개념도 규정에 신설했다.
거래소는 전날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및 주가 기준도 강화했다. 상장사의 시총이 코스피에서 300억원, 코스닥에서 200억원을 일정 기간 밑돌면 상장폐지된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퇴출된다.
김성천 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커넥트 2026’에서 “이달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라 상장폐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코스닥에서 시총 기준 미달로 올해 상장 폐지될 종목은 50개 내외로 예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코스닥에서 (강화된)이 기준으로 폐지된 종목은 없으나, 다음 달 첫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가 더 어렵도록 이번에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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