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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모기와의 현명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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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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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여름이다. 날이 더워지자 잠시 잊고 있던 지긋지긋한 불청객이 다시 눈에 띈다. 바로 모기다. 아마도 모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윙윙거리는 날갯짓 소리와 가려움증도 짜증나지만, 이들이 인간에게 옮기는 질병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모기가 매개체가 되어 전파하는 질병들은 뇌염, 나일열,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말라리아다. 말라리아는 아노펠레스(Anopheles)속에 속하는 얼룩날개모기의 몸속에 기생하는 말라리아 원충(Plasmodium)이 일으키는 질병이다. 말라리아는 고대 이집트부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질환이지만, 병인(病因)도 효과적인 대응법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다. 오죽하면 이름마저 그저 나쁜(mal) 공기(aria)였을까.
인류가 말라리아에 대하여 뭔가 대응할 만한 것을 찾아낸 건 17세기에 들어서였다. 당시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갔던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은 말라리아에 걸린 원주민이 어떤 나무의 껍질을 벗겨 달인 물을 마시고 병이 낫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 ‘기적의 나무’는 바로 키나나무였다. 훗날 알려진 바이지만, 키나나무에는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인 퀴닌(Quinine)이 들어 있었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예수회 나무껍질(Jesuit’s bark)’은 지긋지긋한 말라리아를 해결해줄 신의 축복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이 ‘예수회 나무껍질’은 기대한 만큼 말라리아 사망자 수를 극적으로 줄여주지는 못했다. 키나나무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만 자생했기에 구하기도 어려웠고, 때문에 가격도 매우 비싸서 같은 무게의 금과 맞먹을 정도였다. 게다가 키나나무 껍질은 ‘악마의 맛’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써서 먹기가 힘들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퀴닌을 섭취하면 두통과 이명, 메스꺼움, 구토, 저혈당, 시각과 청각의 마비, 적혈구의 대량 파괴 등에 시달리다가, 심하면 이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다. 퀴닌은 뜨거운 칼과 같았다. 분명 자를 수는 있지만,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칼 말이다. 대체재가 필요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퀴닌의 분자 구조를 바탕으로 합성된 클로로퀸(Chloroquine)은 ‘신의 가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짜 선물’처럼 보였다. 낮은 부작용, 간편한 복용법, 싼 가격으로 클로로퀸의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당시 각광받던 효과적 살충제 DDT의 보급과 맞물려 1950년대를 전후해 말라리아 환자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경이로운 결과에 지나치게 흥분해서였을까, 사람들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바로 클로로퀸을 치료제가 아닌 예방제로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질병 치료에 있어 치료와 예방은 다르고, 각각은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말라리아가 너무나도 지긋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나서 예방용으로 클로로퀸을 식용 소금에 섞어 대규모로 보급했던 것이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식용 소금에 섞여 클로로퀸이 유통되자,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저농도의 클로로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는 말라리아 원충의 변이를 가속화시켜 내성 원충 출현의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만다. 이로 인해 말라리아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었던 클로로퀸은 삽시간에 힘을 잃고 무력화되고 만다. 이에 1990년대가 되자, 이전 시대에 비해 말라리아 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다시 늘어나는 ‘암흑기’가 도래했다. 사람들은 오래전에 벽장 속에 넣어두었던 퀴닌까지 다시 소환했지만, 클로로퀸에 잠시 억눌렸던 말라리아의 발톱은 여전히 날카롭게 인류를 할퀴어댔다.
다행히도 우리는 늦지 않게 또 다른 천연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시닌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료 표준지침을 만들고, 가급적 복합제제를 사용하면서 말라리아 원충에게 대응할 무기가 무뎌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만병통치약도, 무조건 좋은 것도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 그 ‘좋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린 너무 쉽게 잊는 것이다.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플랫]“한국 따라 불법화해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홍콩
[플랫]72년 간 형법에 담기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이라는 인식
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 발언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과거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문제 삼아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장애인차별소위원회에서 오 시장 발언 관련 진정 안건을 논의하고 ‘기각 후 의견 표명’으로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기각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정책·관행 개선 등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16일 서울시의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2024년 자신이 취임한 뒤 폐지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오 시장의 “기형적” 등 발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헌 장추련 활동가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해온 오 시장이 간담회에서도 (공공일자리에 대해) 낙인을 찍었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한 공공일자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괴감을 느꼈고 이는 명백한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발언 이틀 뒤인 지난해 9월18일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되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은 차별 행위로 규정됐다.
앞서 인권위가 2020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관련 발언에 대해 “장애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권고 조치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이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시행을 민주당에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장차법 개정으로 괴롭힘이 더욱 분명히 차별로 명시됐는데도 소극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이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기각의 구체적 사유는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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