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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폄훼 배재고 징계 과도’ 주장에 “조롱과 혐오도 표현의 자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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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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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폄훼 발언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3일 “조롱과 혐오, 폭력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이렇게 5·18을 폄훼하고 5·18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린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폄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재고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징계 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요즘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조롱 구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며 “그건 조롱과 혐오, 폭력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정치권 잘못이 크다고 본다”며 “교육 현장에선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도 있고, 정치부터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도 “고교 야구는 공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교육 현장”이라며 “민주사회의 기본 소양을 배워야 할 교육의 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 가까운 혐오와 차별 발언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방치이자 방조”라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배재고의 5·18 조롱 사태는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 현장 주변에 방치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는 지난해까지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된 도서를 다수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는 배재고 전자도서관이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의 역사 왜곡 도서들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교육 당국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남아있는 역사 왜곡 자료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에게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김 전 청장은 다음날인 4일 새벽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초 계엄사 운영 예규에 따라 “연락관 2명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지만 부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보내선 안 된다”고 반발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며 부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에 연락관으로 보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되면서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전년도와 달리 해경을 비롯한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방첩사와 교류하며 방첩사가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전 조정관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이 부장판사가 심사를 열어 결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세는 가볍게’ 가져가는 방식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글로벌 트렌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OECD의 권고는 유용한 참고가 될 만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그러면서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부작용 등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의 경우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가구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다. 정부는 특히 보유세 강화가 기존 주택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특히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가 비싸면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매물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도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고정 수입이 없는 1주택 실거주 고령층이나 은퇴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이연 제도’ 같은 안전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전월세 가격에 얹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폐단에 대비해 임대차 제도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과거의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선량한 1주택자는 보호하는 정밀한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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