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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점선면]‘1500조’ 큰 거 왔는데…메가프로젝트, 녹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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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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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큰 거’ 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무려 1500조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지역은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으로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뜻은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좋은 뜻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노동과 환경이라는 ‘근간’이 탄탄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1500조원의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에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초대형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호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4기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 등 인프라를 건설합니다. 충청권에는 39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과 AIDC를 만듭니다. 영남권에는 270조원을 투입해 피지컬 AI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거점, AIDC를 조성합니다. 인재들이 거주할 만한 ‘기업형첨단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투자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생산 거점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었죠. 반도체·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불균형은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1분기 전국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보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시설을 보유한 다른 권역은 GRDP가 2.0~5.2% 성장한 반면 호남권은 0.0%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가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남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건 정치적 결정이자 특혜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은 배제와 차별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른 지역들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새 발의 피”라고 반박했고요.
정부는 사업성 고려 없이 지역균형발전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땅값과 전기·용수 등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겁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가 용수 공급을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진 않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용수·전력·땅값·인력을 다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다만 정부의 용수 공급 방안이 충분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옳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핵심은 이 메가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원청 대기업과 현지 하청·협력사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생명력은 결국 현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달렸습니다. 대기업이 현지 하청·협력사를 착취하는 구조가 자리잡으면 해당 지역은 계속 가난해지고, 지역의 이윤을 빨아들인 수도권만 살찌는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 그랬습니다. 오랜 불황을 끝내고 다시 호황이 찾아왔는데, 정작 대형 조선소가 몰려 있는 경남 거제시의 경기는 침체돼 있습니다.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불황 시기의 저임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는 돈을 버는데 지역 주민들은 ‘쓸 돈’이 없는 거죠. 지역 공급망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DC는 엄청난 발열과 전기 사용량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요. AIDC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고요.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화력 등을 조화롭게 믹스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평가·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조성기간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노동과 환경 같은 ‘기초’도 탄탄히 닦아야겠습니다. 신발 끈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빨리 달려가려다가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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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코리아>는 기록 영화 같은 극 영화다.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남한으로 떠나 온 ‘혜선’(김민하)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건 하나원이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은 뒤 만나게 되는 공간. 혜선을 비롯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에서 살아가려면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운다. 스마트폰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법부터 진로 설계까지. 영화는 새 출발을 준비하는 혜선을 덤덤히, 그러나 자세하게 비춘다.
너무나 한국적인 이야기를 덴마크 감독 프레드릭 쇨베르가 연출했다. 그가 한국의 분단 상황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작은 해프닝 때문이었다. 원유 발굴 기업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는 페루 우림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지구의 허파를 팝니다>로 2010년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식당 옆자리, 전쟁 관련 행사를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남성들이 거나하게 취한 채 “우리의 소원은 하나”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단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분단 문제는 ‘감정적인 현실’이라는 것이 와닿았다.
“관심이 생겨 찾아보던 중 하나원을 알게 됐어요. 한 체제에서 배운 것을 지워내고 다른 체제에 대한 것을 배우는 특별한 공간이더군요. 한국에서 다른 한국으로 도착한 인물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5일 만난 쇨베르가 말했다.
감독의 관심은 한국 영화인들과의 합작으로 구체화했다. 2018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다큐멘터리로 구상했으나, 여러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극 영화로 방향성이 달라졌다. 특히 2019년 처음 알게 된 탈북 여성 ‘효린’씨의 이야기가 영화 속 혜선을 구성하는 축이 됐다.
최성재(샤론 최) 각본가가 작품에 참여하게 된 건 2021년 무렵이다. 봉준호 감독이 2019년~2020년 <기생충>으로 해외 영화제에서 트로피를 거머쥘 때 명석한 통역으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전문 통역가가 아닌,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영화학도였다. 최 각본가는 “감독 조수로, 연출부로 일하다가 통역가로 알려진 건 전혀 예상 못 한 일이었다”며 “그 때문에 노선을 바꾸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내며, 제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했다.
<하나 코리아> 공동 각본 작업에서도 그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큰 도움이 됐다. 초고 단계에서는 감독이 이해할 수 있게 영어로, 촬영용 각본을 쓸 때는 입말에 맞게 한국어로 대본을 썼다. 그는 “‘회포’ 같은 단어는 영어로 번역될 때 힘을 잃더라”며 “감독이 ‘이 대사가 필요하냐’고 물을 때, ‘당신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꼭 넣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했다.
<하나 코리아>의 북한 말 대사는 그 억양이 살아있되,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는다. 최 각본가는 “뉴스로 보는 북한 방송 때문에 막연한 선입견이 있는데, 막상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나보니 일상어는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했다. 혜선이 남한에 정착할수록 억양이 흐려지게 하되, 진심을 털어놓는 순간에는 본연의 말투를 쓰게 하는 등 섬세하게 접근했다.
혜선 역의 김민하는 그 속을 헤아리게 하는 연기를 한다. 혜선은 표정이 적지만, 신기한 것을 볼 때 눈을 반짝이고 과거를 떠올릴 때 죄책감이 스치는 얼굴을 한다. <하나 코리아>는 그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국경을 넘기 위해 겪었을 고초를 암시할 뿐 전시하지 않는다.
쇨베르는 “실제 모티브가 된 효린은 강인했고, 그 용기와 끈기로 매번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를 동정하거나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작 과정에서 점점 분명해졌다”고 했다. 최 각본가도 “그가 실제로 겪은 일을 나열하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지만, 제가 만난 그는 매 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었다며 “영민하고 독기와 에너지가 있는, 그러면서도 그리움과 죄책감을 대면할 줄 아는 강인함이 보이기를 바랐다”고 했다.
영화는 윤리적인 재현 안에서도 긴장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혜선이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 혹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끝까지 보게 된다. 혜선보다는 사회를 온전히 믿지 못해 생기는 불안이다.
쇨베르는 주인공 혜선과 “한국을 이방인의 시각으로 경험한다”는 점이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고도로 현대화돼 있고, 빠르고, 끊임없는 기회가 있는 곳”이라며 “그래서 계속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정글 같기도 하다. 혜선 또한 느낄 그 생경함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다. 정작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겪을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던가. 한국인으로서도 새삼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8일 개봉.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만든 북미 자유무역 체제에 다시 균열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자동 연장을 거부하면서, 북미 경제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USMCA 연장 결정 시한을 맞아 성명을 내고 “현재 협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현 단계에서 협정을 일괄 연장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문제점과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새로 맺은 협정이다. 다만 북미 지역의 무관세 자유무역 체제는 유지했다.
협정에는 발효 6년째인 올해 7월1일까지 세 나라가 협정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세 나라가 모두 연장에 동의할 경우 협정은 추가로 16년간 유지되지만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매년 재검토 절차를 거쳐 10년 뒤 자동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가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충분히 막지 못했고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USMCA 갱신에 형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 및 소재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북미산 비중 기준은 현행 75%에서 82%로 상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산 자동차와 트럭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같은 고율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를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계절적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그러한 제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을 대체할 다른 공급원을 찾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협정 폐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USMCA 재검토 카드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북미 제조업 공급망과 투자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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