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핵 저지’ 하겠다며 시작된 전쟁, ‘핵무장’ 필요성만 키웠나 [미·이란 전쟁이 드러낸 3개의 균열]③ > 자유게시판

문해력강의 ‘핵 저지’ 하겠다며 시작된 전쟁, ‘핵무장’ 필요성만 키웠나 [미·이란 전쟁이 드러낸 3개의 균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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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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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핵을 막겠다며 시작한 미국·이란 전쟁이 오히려 ‘핵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 년간 이어진 비핵화 협상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균열을 냈다는 지적이다.
이란 강경파를 대변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이란이 필요로 하는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과 미국이 맺은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강경파들은 미국의 공습으로 오히려 핵무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목표는 핵 저지였지만, 전쟁은 이란 내부에서 핵무장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리처드 네퓨 전 미국 국무부 이란 핵 담당관은 핵안보 전문매체 ‘원자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의 핵전략은 처음부터 합리적 비용-편익 계산에 기반해왔다”며 “트럼프의 공격은 핵무기를 향한 추진이 정권 입장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와 보유한 국가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리비아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고 2003년 핵무장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서방의 제재 등이 해제됐지만,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체제가 무너진 뒤 내전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구소련의 핵탄두 등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 포기를 선언하고 러시아에 이전하는 대가로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당한 후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핵무기가 있었다면 침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북한과 파키스탄은 각종 압박과 경제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례로 꼽힌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조지아 콜 국제안보프로그램 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많은 관찰자가 이란이 핵 억지력을 갖췄다면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 억지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변국으로 핵무장 요구가 연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지난 2월 CNN튀르크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은 경쟁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역시 2023년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최대한 빨리 가져야 한다”고 공개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지하고 있던 국가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거나 미군 감축 움직임이 일면서 핵무장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2월 “핵 잠재력에 기반해서라도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보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80%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조지 퍼코비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원자과학자회보 기고 글에서 “한국·일본·폴란드 같은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싸워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미·이란 전쟁은 핵 협상의 신뢰 자체를 사라지게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핵 협상은 주로 미국이 주도해왔다. 리드 폴리 브라운대 정치학과 조교수는 이런 협상이 핵을 추구하면 경제적 제재와 폭격 등 공습을 받을 것이란 ‘위협’과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고 공습하지 않는다는 ‘보장’ 등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2015년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유럽연합(EU)이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란은 저농축우라늄 비축량을 97% 감축하고 전례 없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동결자산 해제 등 제재 완화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집권 1기 당시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이란과 다시 핵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월28일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이란과 미국은 휴전 후 지난 6월17일 14개 조항의 MOU에 서명했지만, 농축 우라늄 폐기와 핵 사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60일 동안의 최종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과정은 이란으로선 위협을 받아들여 협상에 나서더라도 일방적으로 합의가 뒤집히거나 협상 도중에도 공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폴리 조교수는 지난 3월에 브라운대와 한 인터뷰에서 “협상의 돌파구는 위협의 강도가 아니라 공습 등 처벌을 실제로 피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강압적 보장(coercive assurance)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나온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 외교는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을 동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 등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인근 국가들에도 드론 공격을 벌이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휴전을 이끈 이란을 두고 핵무기 없이도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이드 골카르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원은 “이 전쟁은 이란에 핵무기 없이도 살아남고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미사일·드론·대리세력·해상 교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무기를 포기한 뒤 체제가 붕괴된 ‘리비아 모델’과 핵무기 보유로 생존에 성공한 ‘북한 모델’ 외에도, 핵무기 아닌 다른 억지 수단을 통해 생존에 성공한 ‘이란 모델’이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핵무기의 유무에 따라 체제의 붕괴와 생존으로 운명이 갈린다는 단순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퍼코비치 수석연구원은 “리비아는 핵 제조 능력 자체가 없었고, 북한은 서울이 재래식 무기 사거리 안에 있어 공격 자체가 어려웠다”고 짚었다. 핵무기를 포기해 공습당했거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살아남았다는 논리는 지나친 단순화라는 지적이다.
이란의 핵시설은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 당시에도 직후 복구·재건 활동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공습에서 이란의 핵시설 상당수가 또 다시 파괴됐지만, 복구될 가능성이 크다. 공습 만으론 핵 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의 에린 덤배커 핵안보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약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만큼 보유하고 있다”며 “협상가들이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쉽게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을 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네퓨 전 담당관은 “국제 사찰과 헌신적인 동맹국 등 핵 억제 성공에 필요한 도구들이 더 적어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핵 비확산을 영구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논의로 번졌다. 훈육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설정은 공교육 현장의 붕괴, 무너진 교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큰 관심을 끌었다. 다만 드라마의 통쾌함이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국 구상을 띄우고 토론회, 교육부의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중·고등학생 7명에게 교실의 현실은 어떤지, 참교육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등을 들어봤다.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진 현실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 설정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이윤서양(17)은 “문제 학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말을 안 듣거나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정도”라며 “드라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효진양(18)은 “드라마처럼 극단적인 일은 거의 없으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모습은 학교에서도 봤다”며 “사람들이 왜 공감하는지, 왜 인기가 있는지는 이해가 된다”고 했다.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학교 안팎의 구조적 문제들을 꼽았다. 학교 폭력은 과거와 달리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따돌림 같은 사례가 늘며 교사가 개입하기 어려워졌고, 학부모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사태를 키우는 일도 꺼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맞물려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진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김양은 “학생들 사이 갈등이 생겨도 학교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선생님들도 단호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학생보다 학부모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수군(18)은 “수행평가, 출결 문제로 학부모와 실랑이하는 선생님들도 본 적 있다”며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듯한데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긴 했다”고 말했다. 정모양(18)은 “성적이 중요해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선생님이랑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기도 한다”며 “선생님께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러나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군은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는 최대한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을 교육하는 곳인데, 교육 자체를 다른 기관에 맡겨버리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은 “교권보호국처럼 강압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필요 없다고 본다”며 “물리적으로 학생을 제압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대신 교사가 필요할 때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이양은 “선생님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이 분명히 있다”며 “교육청 등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승원군(18)은 “교권이 약해져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 선생님의 권한을 지금보다 키워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성령(15·활동명)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교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학생 인권 보장은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악성 민원 대응과 같은 행정 지원 등은 교육청과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교육청 등이 이런 역할을 회피해 교사 개인에게 부담이 집중됐다. 제도가 마련돼야 <참교육>으로 불거진 교권보호국 여론이 잠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도 응징이 난무한 드라마와는 달랐다. 이군은 “학교는 학원이 아니니까 성적을 올려주는 일타 강사 같거나, 생활기록부를 잘 써준다고 좋은 선생님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생을 이해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어른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김지은양(13)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생활 지도 역시 하나의 교육”이라고 말했다. 정양은 “선생님은 학교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성적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상적인 학교는 평생 기억할 추억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혔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우회 송유관이나 ‘유령 유조선’ 등을 활용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유 수출량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 UAE의 지난달 원유 및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수출이 한 달 전보다 약 30% 증가해 하루 390만배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시장분석업체 보르텍사와 케이플러 선박 추적 데이터를 종합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블룸버그는 UAE가 우회 전략으로 원유 수출량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선박위치추적장치(AIS)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은밀히 통과하는 이른바 ‘유령 유조선’이다.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밖 푸자이라항으로 연결되는 우회 송유관으로 원유를 수송한 뒤 오만 해역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방식이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국면 이후 걸프 지역의 원유 수출은 전쟁 이전 수준의 약 75%를 회복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물동량이 일일 1000만배럴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UAE는 지난 5월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지위를 마감했다. UAE가 생산 쿼터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얼마나 많은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골드만삭스는 이란 전쟁의 영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회복되면 세계 원유 시장이 다시 공급 과잉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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