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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다세대주택 지하서 불···70대 남성 중상 등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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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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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34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에 있던 주민 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이 시작된 지하 1층은 현재 거주자가 없는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특혜 수주 및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7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경옥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 재킷을 제공한 사실을 알았나’, ‘금품이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 있다고 인식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명품 의류를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을 설계·시공했던 인테리어 업체다.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당초 참고인이었던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에게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검찰의 김 여사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검찰이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당시 김 여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검찰이 불려가 조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전 비서관이 김 여사가 정한 조사 일정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5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혐오·차별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구두로 언행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데 이어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전달했으니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글을 삭제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SNS에 글을 올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몰이해했거나 곡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로 통칭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와 범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희생자와 특정 지역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까지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해야한다는 이 부위원장의 주장도 어폐가 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것도 개인 사이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발언에는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는 유럽 등 해외에서도 프로스포츠 관중들의 인종 차별·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면 구단에 법률적·행정적 제재를 함께 물리는 방법 등으로 엄격하게 다룬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혐오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 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선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조롱이나 욕설이 아니라 5·18이라는 중요한 역사 또는 기억에 대한 혐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가치 판단을 생략한 채 대뜸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논점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에 대해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엑스에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카이스트 경영학과 명예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 반일이 비정상”이라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에 대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한 과거 발언으로 지난 3월 부위원장에 위촉될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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